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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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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_유네스코에너지인권.hwp

에너지기술과 인권

에너지 기술은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에 따라 인간의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고 신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기술 결정론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 기술에는 그 기술 자체에 내재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에너지 기술과 연관지어서 적용하려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법철학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인권 개념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생명공학의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인권
개념과 연관지어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에너지 기술의 경우에는 인권
이라는 말을 법철학적인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권리나 존엄 또는 인간다운 삶으로 폭넓
게 해석해서 접근해야만 어떤 특정 에너지 기술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
에서는 에너지 기술을 인간다운 삶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것이다.

이후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요.

자료제공: 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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