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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강천보 개방, 당초 ‘계획 수위 1.5m’와 ‘유지기간 41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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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강천보 개방, 당초 ‘계획 수위 1.5m’와 ‘유지기간 41일’ 촉구한다!

 

우리는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강천보 부분 개방을 당초 계획대로 수위를 1.5m 내리고, 41일간 유지해 모니터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강천보 부분 개방을 통해 남한강의 자연성을 회복을 목적으로 개방 전후 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계획을 시행 중이었으나, 패류 폐사 등의 사유로 12월 중 잠정 중단했다.

지난 1월 6일, ‘처음 계획대로 관리수위 38m에서 총 1.5m를 내리고 중단된 기간만큼 전체 계획 기간을 연장해 봄철 농업용수와 지하수 공급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우리는 공문을 통해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에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1월 17~18일 0.2m, 1월 24~25일 0.2m 두 차례에 걸쳐 수위 저하를 하고 2월 말까지 수위를 유지하면서 어패류 정밀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추가적인 수위 저하 여부는 이후 어패류 영향조사와 구제 결과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방으로 인한 강의 변화와 현장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해 결국 0.2m만 내리고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추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2021년 12월 강천보 부분 개방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패류의 폐사는 매우 불행한 일이며 발생해서는 안 될 결과였다. 보로 갇힌 10년 동안 정수성 생물들이 우점종이 되었고, 그들의 생장과 번식터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 환경부는 사전계획과 변경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번 모니터링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강다운 강으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환경부는 “즉각 패류 구제활동을 확대하고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당초 계획대로 봄철 농업용수 등 지하수 공급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총 1.5m 수위를 내려 36.5m 수위를 41일간 유지해 예정했던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자연성 회복에 필요한 이번 개방 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강천보 부분 개방은, 대표적인 생명파괴 국토파괴 사업인 4대강 사업 이전 상태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며, 남한강의 회복 탄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멈춤 없이 남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월 26일

남한강경기도민회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안숙희

생태보전국 활동가 안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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