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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윤석열, 기후 공약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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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으로 두말하는 윤석열, 기후 공약 엉망진창

– 환경운동연합 정책질의 땐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하겠다더니 기자들이 묻자 ‘중단하기 어렵다’ 우왕좌왕
– 이미 정부가 세운 발전 비중 목표와 윤석열 공약 차이 거의 없어
– 공약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부재도 심각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을 3분의 1 감축하겠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상한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윤 후보가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만 드러나고 말았다. 윤 후보는 당일 공약 발표 자리에서 국내 신축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윤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낸 정책질의에 대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 선대위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행 60%대에서 40%대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해 2030년 화석연료 발전 비중 41.3%로 목표한 바 있다. 현 정부의 목표와 계획을 검토하고 공약을 짠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윤 후보의 준비 부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윤 후보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공약한 화석연료 발전 비중 40%대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약적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러한 대안도 없이 앵무새처럼 ‘탈원전 백지화’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오합지졸·엉망진창인 기후정책을 정비하여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입장을 재확인하라. 또한 탈원전을 정쟁화하며 위험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실효적 기후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하라.

2022.01.27.
환경운동연합
권 우현

권 우현

에너지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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