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자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현황과 대책

[토론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현황과 대책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현황과 대책’ 주제로 토론회를 1월 2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했다.
  •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전략적인 행동을 취해온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안일한 대응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 이에 이번 토론회는 오염수 방류 이후 불러올 각종 논란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1부에는 지난 1월 6일,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의견 발표를 진행했다.
  • 2부에는 미츠다 칸나 일본 지구의 벗 사무국장의 일본현지 현황의 영상 발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팀장의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점과 정책요구안을 발제하고, 이어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중앙회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강바람 학부모 등이 참가해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회 발제, 토론 자료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jDvj5uIMpr8_k5XbcRmCeSHZ1-zOiNb?usp=sharing 

※별첨자료1. 20대 대선후보별 답변서

※별첨자료2. 토론회 요약

※별첨자료3. 현장사진

별첨자료1. 대선후보별 공개질의 및 답변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2022 대선 후보 질의서

 

귀 후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이하 ‘방류저지공동행동’)은 작년 5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6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방류저지공동행동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 국제 공동행동,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한 월례행동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은 2022년 대선 후보들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진행합니다.

 

 

[질의 및 답변]

 

  1.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과 많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과 국제 사회는 방사성 오염수의 안전성과 해양 생태계 파괴, 수산업계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지난 5월,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은 우리 정부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방사성 오염수 관련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산업계 피해와 국민 안전 대책 마련 등을 마련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우선 반대.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입증을 우선시함. 오염수 방류 여부는 안전성 입증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민관합동기구의 설치에는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정부도 오염수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입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민관합동기구 설치 찬성.

 

노동당 이백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뿐만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핵발전소 폐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 민관합동기구에는 들러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류한다는 기타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국내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검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민관합동기구에 대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국제기준의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방사능검사장비와 대상을 늘려 차단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시 조건부 설치.

 

정의당 심상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강하게 반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나 정부에 대해 충분히 진행경과를 공유하거나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평가. 민관합동기구 설치에 찬성.

 

진보당 김재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공개를 위한 민관합동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일본산 원산지 표기 및 수산물 검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별첨자료2. 토론회 요약

  • 발제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관련 일본 현황

미츠다 칸나 일본 지구의 벗 사무국장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2023년 4월부터 30년 이상에 걸쳐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암반을 도려낸 해저 터널을 경유하여 해양에서 약 1km 지점에 방출할 계획인데,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오염수를 물로 희석하여 배출할 경우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는 삼중수소의 방출량은 연간 22조 베크렐, 스트론튬90은 연간 97만~2500만 베크렐, 플루토늄239는 연간 7만~230만 베크렐 이다. 엄청난 농도의 방사성 물질 방출이 30년이나 지속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64종의 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잔류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국제적 시민연대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막아내자.

 

  • 발제2.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점과 정책요구안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30년 이상 지속될 것인데 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없다. 또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의 평가인지 알 수 없어, 해양 확신 시뮬레이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의 농도만 밝히고 있을 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환경영향 평가 계획에는 방사성 물질이 더 많이 쌓이는 핫스팟이나 생물학적 축적에 대한 고려 없다.

해양 환경 학자에 따르면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가게 되면 암반 틈을 따라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어 저서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게 되고, 이는 해양생태계에 더 큰 방사능 피해를 준다.

일본 정부는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러 국제 회의, 국제 기구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고 면담을 하는 등 일본 정부가 인접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대응이 어렵다는 변명과 함께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하고 펼치고 있다.

2022년 대선후보들의 답변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의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후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일이다.

 

  • 토론문

김종식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중앙회장

우리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어업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880톤이란 것과 30년간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이라면 바다를 기준으로 사는 인구는 120만명의 종사자가 피해를 입어야 한다.

방사성 오염수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수록 각 국민들은 벌써 불신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본정부가 오염수를 방류를 못하도록 정부와 세계 각국이 모여 강력히 막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대선공략발표를 보면, 오염수 방류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과 대화를 하고 그런 문제자체가 아니다. 이 자리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싶다. 어민들의 마음을 알라달라.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것은 원자력 산업 자체가 인간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해치는 반환경적인 산업임을 증명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와 원자력의 기술적 한계, 도덕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원자로에서 인위적인 핵분열로 발생된 방사능을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기에 물로 희석해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수많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역시 인간의 기술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439기가 운전중이며 52기가 건설 중에 있음)

일본정부는 이처럼 무모한 핵에 눈이 멀어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강바람 학부모

서울 강서구에서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원전과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불안에 떨던 일이 생각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1년이 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뻔뻔함과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일본정부의 2023년 방사성 오염수 방류결정에 제가 사는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추운 날에도 거리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 서명을 받다보면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하는 줄 알았다.”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안되는 줄 알았다” “왜 이런 소식은 뉴스에서 자세히 볼 수 없는것이냐.”등등의 질문을 받는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시민의 바램을 더 절실히 들어주실 바란다.

 

 

별첨자료3. 현장사진

송 주희

송 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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