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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산관계법령 개정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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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개정에 거는 기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해양수산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톤 전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다 지난해 다시 91만톤으로 감소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조치는 어업생산량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높아진 위기의식의 대응으로 판단된다.

어업생산량 마지노선 무너져

이번에 해수부가 행정처분 강화의 대상 행위를 공조 조업, 조업 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으로 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해기사 면허 취소도 이뤄질 것이라고 공고했다.
해양수산부의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톤으로 2016년 90만톤, 2017년 92만톤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다시 91만톤의 어업생산량을 기록하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업현장을 돌아다니다 만나는 어업인들은 한목소리로 “예전처럼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바다에 물고기가 사라지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다. 먼저 최근 54일이라는 최장 장마 기간으로 우리나라를 무섭게 할퀴고 장마처럼 바다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세계 과학자들이 바다의 물고기를 고갈하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 IUU(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이 어업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양한 이유로 육지와 바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바다에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가 불법 어업의 근절이다.
우리나라는 연근해 41종의 어업이 복잡하고 미묘하게 서로의 어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긴장을 높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만나는 어업인들은 다른 면허어업이나 구획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문제점과 불법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해양수산부가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한 공조어업이나 조업 구역위반, 어구 과다사용 등의 내용이다.

불법어업 부추기는 수산법령

많은 어업인들이 법을 지키며 어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얻어지는 수익대비 지급하는 작은 행정처분과 적은 벌금이 오히려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된다. 불법어업은 물고기의 재생산과 먹이사슬을 교란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는 모든 어업인의 미래까지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만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의 네 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바다에 버려진 주인 없는 어구는 목적 없이 물고기를 잡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먹기 위해 다가오는 물고기를 다시 잡는 악순환의 매개체가 된다.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어업인과 바다가 공존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평가하며 불법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글은 8월 31일자 한국수산신문에 게재됐습니다.

이 용기

이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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