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활동소식

[토론회 후기]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토론회

 

지난 12월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이번 “하천 수생태계 복원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하천 복원을 위한 방향과 시민단체의 실제적인 행동에 대해 활동가들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운동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재은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위기, 강복원 운동의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신재은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굉장히 크고, 그중 민물에 서식하는 담수생물 종의 감소가 특히나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곧 우리 지구환경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이다. 자연 본래의 모습을 지키는 자연기반해법이 강 복원과 연계될 수 있다. 기존 이·치수에 머물렀던 물관리를 넘어 물이 자연과 조화롭게 순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물관리를 통한 자연기반해법에 기반한 물관리로 기후 및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 사례를 예시로 지역 하천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희예 국장은 “과거 90년대 초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어진 탄천의 미금보는 성남시가 도시화되며 자연스럽게 그 용도를 상실하였고, 뚜렷한 사용처 없이 물길을 막는 미금보의 철거를 위해 시민단체가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부터 탄천 생태복원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필요 없는 보를 철거하고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논의를 주민, 전문가, 지자체와 협의하였고, 숙의 과정을 통해 보를 철거할 수 있었고 현재는 생태적으로 바뀐 미금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또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하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천의 생태 회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자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지역 하천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팀장은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정책과 행정의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라면 발언을 시작했다. 김동언 팀장은 “시민조사단 활동을 통해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올해처럼 철새가 적게 보이는 해도 드물다. 중랑천은 분명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각별한 관심을 받고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 구역에 공사를 함으로써 철새보호구역에 철새들이 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변중심 감성도시”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아직도 인간 중심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교육국장은 경기도 지자체 차원의 하천정비 현황에 대한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서경옥 국장은 “국가차원에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아직까지도 하천 업무가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천 관련 예산이 생태복원 측면에서 사용되기는 요원하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가정책 기조에 맞게 물관리일원화가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정책실장은 “광주의 대표적인 하천은 광주천인데 거의 500미터 마다 횡단구조물이 있다. 예전에는 물을 이수하기 위해 보를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친수공간, 관상용으로 만들었다.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보를 더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낙차공을 가동보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생태하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은 “경상남도 지역의 가장 큰 하천인 낙동강의 경우 거대한 보로 인해 사실상 강이 아닌 호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다.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물이 흐르지 못해 쌓인 퇴적물들이 발생시키는 것이 메탄가스로, 결국 이러한 구조물로 인해 물이 흐르지 못한다면 이는 기후위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앞으로는 하천 연속성 회복 문제가 기후위기 담론과도 함께 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27일 열린 2회기 토론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나눈 하천 복원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각 지역이 처한 현실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하천 환경이 실제적인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첫 발제를 맡은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강하천 복원 운동에 대한 현황과 향후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발언했다. 안숙희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에서 주도한 하천 복원 논의가 지속된 결과 환경부에서도 작년부터 하천 수생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금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거점지역을 확대, 유역복원으로서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주변 생태계의 조성,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캠페인 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생태하천복원의 주요한 사례인 전주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정현 활동가는 “전주천의 지방하천 구간은 보를 개선하고 여울과 소를 만드는 등 자연성 회복 사업을 통해 수달, 삵, 흰목물떼새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포함된 다양한 동식물이 돌아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물길을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것 만으로도 하천은 자연성을 빠르게 되찾는다. 라며 전주천 유역의 남은 과제는 국가하천 구간의 자연성 회복이다. 거대한 보로 가로막힌 이 구간은 자연성뿐만 아니라 악취, 오니, 수질악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의 소통,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농민회, 그리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전주천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박한 수원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수원은 물과 사람이 정말 많은 도시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박한 활동가는 “수원 하천의 특징은 하천의 공원화로 시민의 이용이 많아진 현재, 보를 철거하여 물이 줄어들어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이 있다. 보가 없는 것이 하천의 건강성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 모습을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확대를 위해서는 보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와, 보가 없어진 이후에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서경옥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은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하천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경옥 국장은 “경기도의 하천은 생태계 이슈를 잃고 있다. 하천이 생활에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다양한 행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생태복원 차원의 관심은 적다.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필요하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고, 회복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퍼포먼스나 이벤트 등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 철거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과 시민, 환경단체가 그리는 하천의 상이 다 다른 상황이다. 결국 올바른 하천의 복원을 위해서는 서로가 얘기하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는 환경적이지 않은 인식은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 목소리를 어떻게 행정과 연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확대를 위해서는 보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와, 보가 없어진 이후에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김현아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광주에 있는 내지천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하천을 지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내지천 지킴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민이 직접 하천을 지키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의도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향후 하천 복원을 위한 인식을 증진할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 하천에 있는 보와 같은 각종 시설과 악취와 해충을 유발하는 오염원을 조사하여 이를 보고서로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관련 정책을 제어하기 위해 민관협의회에 참여,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하천 환경을 조사하려 한다.” 라고 계획을 얘기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에서 계획한 하천 계획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 그린뉴딜을 명목으로 하천변의 관광개발 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생태적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은 지역과 행정을 대상으로 하천의 자연성을 지켜야 함을 설득하고, 공식적인 계획 안에 이러한 관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얘기를 통해 하천의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그 과정에 시민사회가 노력해야할 과제는 무엇일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과거 농사를 위해 지어졌지만, 도시화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하천 방치되어 있는 농업용 보 철거를 통해서 물줄기가 바다까지 막힘없이 흘러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고, 새들이 다시 돌아오는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각지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얘기를 나눈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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