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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속가능한 어업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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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업정보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세계 과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한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두 번째 위협은 IUU(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이다. 해양생물학자 보리스웜은 지난 2006년 사이언스지를 통해 오는 2048년이 되면 지금과 같은 어업구조로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냈다.

금어기 문제로 다툼 많아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포함한 전 세계 해양ㆍ환경 NGO(비정부기구)들은 IUU어업을 근절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IUU어업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는 NGO단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국내외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조로 국내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현장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부처의 제한된 인력조건을 보조하고 어업인들 스스로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업관리시스템을 정부에 제안한다.
2019년 기준 통계청의 시도별ㆍ톤급별 어선세력 수를 확인하면 우리나라엔 총 6만5835척의 어선이 등록돼있다. 이중 면세유류를 신청하는 어선이 약 5만3000여척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등록된 어선 중 하루 평균 조업 어선 수는 약 1만8000여척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허가어업별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나오지만 현장에선 종종 새로 바뀐 어구 규정과 금어기 문제로 단속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곤 한다.
동ㆍ서ㆍ남해어업관리단은 어선 및 어선원 안전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지도와 단속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어업관리단은 무궁화 지도선을 통한 해상 지도ㆍ단속과 육상 지도ㆍ단속 활동을 한다.
어업관리단의 육상전담 인원은 어업관리단별로 한 두 명이 책임지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강원도부터 경남도의 경계를 책임지고, 남해어업관리단은 경남도와 전남도 그리고 제주도를 담당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를 제외한 서해안의 지도ㆍ단속을 책임지고 있다.
무궁화 지도선에선 안전을 위해 야간 세 시간씩 조를 이뤄 당직을 서고 불법어업이 많이 진행되는 새벽 시간에 지도ㆍ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틈틈이 시기별 금어기와 어선별 조업구역 어구 규정의 변화를 파악해야 하며, 법률 중 가장 어려운 법에 해당하는 수산업법 해설서를 읽어야 한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으로 인해 한계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허가 어업, 선장, 선원, 어선 규격, 어구 규격, 금지 어종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데이터를 단일화하고 사용자에 따른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지도ㆍ단속과 어업인들의 불법어업 확인이 목적별로 사용이 가능하다.

어업정보 데이터 일원화해야

어업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허가어업에 맞춰 변경된 선박이나 어구 규격을 확인할 수 있고 목적어종의 포획 가능 체장이나 금지어종을 확인할 수 있다. 어업인들 스스로 불법 여부를 손쉽게 확인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불법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지도ㆍ단속 공무원들은 보안 처리된 스마트 장비를 이용해 선박 등록증을 스캔하면 선박의 출항 정보와 목적 어종, 어구 규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선박 등록증이 시스템에 접속되면 관련된 선박 등록증이 보유한 어업별 유관법령을 요약해서 검색할 수 있다.
지금은 어선에 올라 서류와 수기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어가 정보조차 종이에 적는다. 수기로 수집된 정보를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생략될 수 있다.
시스템은 단순 어업인과 지도ㆍ단속 공무원의 사용뿐 아니라 양식어업인, 수산자원공단의 총 허용어획량(TAC) 담당자, 수협과 일반 시민의 참여까지 가능하도록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시스템은 효율적인 공무를 넘어 지속가능한 바다 그리고 인간과 바다의 공존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효율적인 어업관리시스템은 환경단체가 현장을 관찰하며 제시한 정책의 작은 시작점이다. 시스템의 로드맵을 만들고 알고리즘과 내비게이션을 준비하는 등 제반 사항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현실화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높은 의지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에서 다양한 정보와 요소를 고려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어업인 스스로 쉽게 법령을 확인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시스템을 현실화하길 제안한다. 또 어업인과 해양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업인의 어업과 해양생물의 지속가능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해당 글은 한국수산신문 1월 11일자에 게재됐습니다.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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