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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속가능한 어업위해 장기적 어구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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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어업위해 장기적 어구관리 필요하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

최근 수산업 현장에서 어업인이 직접 접하는 어구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어구에 대한 정부 관리를 요구하면서 당시와 현재 시민의 관심은 확연히 달라졌다. 달라진 시민의 관심은 정책으로 이어져 어구 관리에 대한 근거 법령 제정을 촉구하는 등 영향을 주고 있다.

“물고기 반 쓰레기 반”

시민이 인식하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연간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총 14만5000톤으로 추정된다. 이중 해상기인 쓰레기양을 35%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 수산업에서 사용되는 폐어구가 전체 해상기인 쓰레기의 75.5%를 차지해 해상기인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거나 양식장을 점검하는 어업인과 만나면 항상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묻곤 한다. “예전과 비교하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조업을 하다 보면 물고기 반 쓰레기 반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어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의견을 듣는 일이 허다하다.
어업인은 같은 어업인의 편일 것이라는 설익은 예상을 갖고 질문을 던졌지만 반대로 어구의 무단 폐기와 과도한 사용에 대한 심각성에 토로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솔직한 진심을 담아 전달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조업할 때 고의나 실수로 버려진 어구에 걸리는 문제부터 다른 어선이 먼저 설치한 그물 위에 다른 어선이 그물을 내려놓고 양망하는 과정에서 그물이 꼬이는 문제까지 다양하다. 더하여 해양생물의 씨를 말리는 과도한 그물 사용에 대한 불만과 정부 관리의 필요성까지 언급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 어구로 발생하는 현장의 복잡한 상황은 41종의 다양한 허가어업과 다양한 어구어법 그리고 허가 정수를 뛰어넘는 과도한 어구사용 등이 가져온 예견 가능한 재난이다.
정부는 관리되지 않아 사용되는 어구가 허가정수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업에 따라 허가정수 대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에 달하는 그물이 사용된다. 이중 자망어업은 길이로 계산하기 쉬운 어업 중 하나다. 현재 통계청에서 등록된 연근해 자망어선의 허가정수는 약 1만7000여척으로 한 척당 소지할 수 있는 자망어구의 길이는 최소 10km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자망의 길이를 합치면 17만km 이상이 나온다. 지구 한 바퀴의 길이가 4만여km인 것을 고려하면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허가정수만을 놓고 따져도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양이지만 허가정수의 약 3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구 12바퀴를 감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다생태계에 치명적 영향

우리나라엔 연근해 자망어구를 제외하고도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김, 해조류, 굴, 가두리를 비롯한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부표가 5500만개가 넘는다. 남녀노소를 떠나 한사람이 커다란 부표 하나씩 들고 다닐 만한 양이 바다에 떠 있다. 지금 서술한 놀라운 수치들은 우리 선배 세대가 사용한 어구와 부표를 제외한 현재 상황이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약 2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데 무게가 약 5g에 달한다는 보고가 2019년에 나온 후 많은 시민에게 충격을 줬다. 사람이 한주에 플라스틱카드 한 장씩을 먹고 있다는 얘기다.
미세플라스틱이 신체에 쌓여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직 연구 중이긴 하지만 신체별 한계점에 도달하면 질병으로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양폐기물에서 분쇄된 미세플라스틱이 결국 먹이사슬의 순환으로 최상위 포식자에게 돌아온다는 국민의 공포가 결국 어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구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뿐 아니라 유령어업의 주범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버려진 어구에 걸린 생물은 목적 없는 유령어업으로 폐사해 부패한다. 부패한 생물을 먹으려 모이는 다른 생물들이 또다시 그물에 걸려 죽고 부패하는 악순환으로 바다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생태계 파괴로 조업량이 줄어들면 결국 우리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 국회는 어구 관리와 보증금에 대한 법적 개편안을 통과했다.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어구를 회수할 방법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현재 법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장에서 어구 관리를 높일 수 있는 별도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어구 관리로 어업인의 삶과 생태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어구 관리법이 제정되는 것이 목표가 되길 기대한다.

해당 글은 한국수산신문에 12월 13일 게재됐습니다.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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