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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기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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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전기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756호 일부개정 2000. 03. 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6]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전기설비) 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 그 기능
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99·8·6]
②법 제2조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수전설비를 제외한다)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절차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2년마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
립하되 그 계획기간은 10년이상으로 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18, 99·8·6]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게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18, 99·8·6]

제4조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 ①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
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장기전력수급계획
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7·1, 97·8·18, 99·8·6]
1.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연도별 전력설비 건설계획중에서 2년이내의 공기조정
2. 단위 전력설비 용량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
3. 연도별 총설비 용량의 5퍼센트이내의 신규건설 및 폐지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3·3
·6,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대령14 450, 97·8·18, 99·5·24, 99·8·6]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 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소
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 각 1인
2.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대표 각 1인
3. 전기사용자 대표 2인
4.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5인 이내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18, 99·8·6]
④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제5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계획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도 9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②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및 신고에 관한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제5조의2 (전력기술개발계획) ①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개발계획(이하 “전
력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은 5년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매년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전력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산업자
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③전력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목표
2.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계획
3.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의 수급·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계획
6.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
체”라 함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8·6]
1.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97·8·18]

제5조의3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①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련·변
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신고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6]
[본조신설 97·8·18]

제2장 사업
제6조 (사업허가의 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또는 특정전기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8·
18, 99·8·6]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공급구역(일반전기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 공급상대방인 일반전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특정공급지점(특정전기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공급구역 또는 특정공급지점의 전기설비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5. 사업변경사유 및 변경예정연월일(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사업허가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97·8·18, 99·8·
6]
②제1항의 사업허가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6]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허가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공급구역(일반전기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공급상대방인 일반전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발전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5. 특정공급지점(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사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법 제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그 전기사업의 개시가 전기사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2. 그 전기사업의 개시가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97·8·18]

제8조의2 (전기공급능력등의 구체적 기준) ①법 제6조제1호에서 “공급능력”이라 함은 일반전
기사업 및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에는 특정공급지
점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개정 99
·8·6]
②법 제6조제3호에서 “재무능력”이라 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등 사업신청자의 자본조달
및 운영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3호에서 “기술능력”이라 함은 사업신청자의 발전설비관련사업의 수행실적 및 기술
인력의 확보등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6]
[본조신설 97·8·18]

제9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1. 양도·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전기사업의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내용
3. 전기사업의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다. [개정 99·8·6]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일 것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8·6]

제12조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특정전기사업자로 보는 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특정전기사업자로 보는 경우는 당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기공급대상구역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일 것
2. 전기사용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일 것 [본조신설 99·8·6]

제13조 (자가용발전 잉여전력의 공급 및 허가기준 등) ①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동일건물”이라 함은 독립된 하나의 건물 또는 동일 소유자의 것으로서 담·울타리 기
타의 시설물로 구획된 구내에 설치된 2 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급하고자 하는 곳의 전력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출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를 설치·유지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전문개정 99·8·6]

제3장 업무
제14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급약관의인가 또
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1.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것
3. 일반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
을 것
4. 전기계기 기타의 용품과 배선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내용 및 비용부담방법을 적정하고 명
확하게 정하고 있을 것
②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절차· 신청방법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제15조 (수급계약의 인가기준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의 인가 또는 변
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3·13]
1. 요금은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다만, 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저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의 수급계약에 있
어서의 요금은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공급조건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3. 요금의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을 것
4.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계기 기타의 용품과 배선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
한 내용 및 비용부담 방법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을 것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절차· 신청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제16조 삭제 [99·8·6]

제16조의2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충당금(이하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의 처분
3.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6]
[본조신설 97·8·18]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17조 (공사계획의 인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계획이 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6]

제17조의2 삭제 [99·8·6]

제18조 (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정하여
야 한다.
1. 전기설비가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전기설비의 손괴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전기설비가 다른 전기적설비 기타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
도록 할 것
4.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적절하도록 할 것

제18조의2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40조의3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밑선로를 손
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행위
2. 연·근해 준설작업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 설치행위
[본조신설 97·8·18]

제19조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2의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97·8·18]

제20조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등록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
행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
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7·8·18, 99·8·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8·18]
1. 등록 또는 변경등록연월일
2. 등록 또는 변경등록번호
3. 대표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4. 사업구역
5. 삭제 [99·8·6]
6. 영업소·출장소의 명칭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은 당해 대행업의 등록을 받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안
으로 한다.
⑤삭제 [99·8·6]

제20조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8·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97·8·18]

제21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①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
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6·10·28, 97·8·18, 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제출기한은 당해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99·8
·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10·28, 97·8·18, 99·8·6]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해임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제22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중지기간) 법 제4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2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출연시기 및
방법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
획의 타당성과 전기사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 경우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및 전
기사업자에게 그 출연금의 출연시기 및 방법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
·8·18, 99·8·6]
②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전기설비검사에 필요한 장비· 계측기구입 및
설비투자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전기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③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점검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고 일반전기사
업자와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가 일부를 부
담할 수 있다. [신설 97·8·18, 99·8·6]
1. 재난예방점검대상
2. 재난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예방점검에 소요되는 예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에 대한 출연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제5장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23조의2 (허용기준) 법 제54조의3제1항 및 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허용기준이상의 방사성
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 및 수량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
다. [개정 99·8·6]
[본조신설 97·8·18]

제23조의3 (지정기준) 법 제5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기준을 말한다.
1. 그 사업의 수행이 법 제5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부합할 것
2.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사업의 수행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97·8·18]

제23조의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5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
리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운영자”라 한다)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외의 방
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원전운영자외의 자가 발생시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
3. 원전운영자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운반 및 중간저장
4. 원자력발전소의 폐지·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5.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확보·건설 및 운영
6.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본조신설 97·8·18]

제23조의5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외의 자가 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
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8·6]
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는 제1항의 인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방사성폐기물을 인
도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재분류 및 포장등
에 필요한 비용(이하 “처리비용”이라 한다)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
정 99·8·6] [본조신설 97·8·18]

제23조의6 (인도 보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6]
1.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등에 관한 사항
2.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8·18]

제23조의7 (관리비용)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
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승인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개정 99·8·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15일이내
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8·6] [본조신설 97·8·18]

제23조의8 (관리비용등의 납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제23조의5제2항 또는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
리비용 또는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
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18]

제23조의9 (기타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8·
6]
[본조신설 97·8·18]

제23조의10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자료요청 및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의5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54조의5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9·8
·6]

제23조의11 (준용규정) ①제9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전기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
로, “전력수급”은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본다.
②제23조의5 및 제23조의7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은 법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
성폐기물관리사업의 일부를 지정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을 위하여 법 제
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8·18]

제6장 보칙
제24조 (의견진술 절차)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토지등의 출입을 허가함
에 있어서 행하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진술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3항·제4항,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2·31]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99·8·6]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법 제5조 내지 법 제10조·법 제12조·
법 제14조·법 제14조의2·법 제15조·법 제17조·법 제20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
계약중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31조·법 제34조·법 제35조·법 제37조 내지
법 제40조의3·법 제42조·법 제45조 및 법 제73조의 권한
2.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와 전압 20만볼
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에 한한다)공사계획의 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것에 한한다)공사신고의
수리
4.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신고의 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
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신고수리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안
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전문개정 99·8·6]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
정 93·3·6, 97·8·18, 99·8·6]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
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3·6,
97·8·18, 99·8·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8·18, 99·8·6]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기안전관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
게 선임신고를 한 보안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 전기안전관리대
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6·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원자력발전연료
를 제조·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
획을 수립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
의 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
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다목(5)란의 평
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전”을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으로 한다.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별표1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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