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

[에너지]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9999398_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hwp

법명 :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
[대통령령제120 92호 일부개정 1987. 03. 19.]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환등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변환”·”가공”·”사용
후 핵연료처리” 및 “핵연료물질의 사용”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환
가.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이들 물질의 1이상을 함
유한 물질로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2,000그램이상인핵연료물질의 변환
나.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이상을 함유한물질로서 우라늄 235의
함유량이 800그램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다. 플루토늄이나 그 화합물 또는 이들 물질의 1이상을 함유한 물질로서 플루토늄의함유량이
500그램이상인 핵연료물질의 변환
2. 가공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 물질의 가공
3. 사용후핵연료처리
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물질등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나.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한 핵연료물질등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물리적· 화학적방
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기타의 물질로 분리하는 사용후 핵연료처리
4.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전문개정 87·3·19]

제3조 (배상조치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87·3
·19]

제4조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
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등에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
는 상장유가증권으로 한다.

제5조 (배상조치액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배상조치액
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87·3·19]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원자로의 운전등의 종류
3.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원자로를 선박에설치한 경우
에는 그 선박의 명칭 및 선적항)
4. 원자로의 운전에 있어서는 그 원자로의 열출력
5. 변환에 있어서는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6.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7.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있어서는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수량
8.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9. 핵연료물질의 운반에 있어서는 운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10. 원자로의 운전등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11. 법 제7조제1항의 보험계약 및 법 제9조제1항의 보상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고
자 할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금액 및 보상계약금액
12. 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의 명칭 및소재지와 금전
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 금액, 유가증권의 공탁에 있어서는 그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권면액·
기호·번호·장수 및 이표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등을 행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구역을 명시한 실측도
2. 공탁의 수리를 증명하는 서류(공탁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한한다)
[전문개정 75·8·22]

제6조 (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
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반환받고자 하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액,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유가증권의 명
칭·총액면·권면액·기호·번호·장수 및 이표
3. 반환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였거나 원자로의운전등을 폐지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5·8·22]

제7조 (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심의
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처소속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및 보험, 원자력 또는 농림·수산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본조신설 87·3·1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87·3·19]

제9조 (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
설 87·3·19]

제10조 (화해의 조정신청)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조정을 신청하
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분쟁상대방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화해의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
3. 계쟁사실 및 교섭경과의 개요
4. 신청연월일
5. 기타 화해의 조정을 위한 참고사항
②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 사본을분쟁상대방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3·19]

제11조 (대표자의 선정) ①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화해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
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7·3·19]

제12조 (화해의 조정신청권고) 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대하여 분
쟁 당사자에게 화해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87·3·19]

제13조 (화해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화해의 조
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당사자 쌍방에
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7·3·19]

제14조 (제3자의 참가)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한 화해의 조정의결과에 대하
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화해의 조정에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신청서를 심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생년월일)
2. 참가 신청사유
3. 신청연월일
4. 기타 참가에 관한 참고사항
③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④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참가신청서의사본을 당
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3·19]

제15조 (화해의 조정중단 및 종료) ①심의회는 그 성질상 화해의 조정을 하는 것이부적당하
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화해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또는 화해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때에는 화해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쌍방에 대하
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7·3·19]

제16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과학기술처소속
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본조신설 87·3·19]

제17조 (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할 수 있
다.
[본조신설 87·3·19]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화해의 조정신청과 그처리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본조신설 87·3·19]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
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
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를 참작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7·3·19]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5·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배상조치액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자력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30일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을 보완하여야한다.

별표0

admin

admin

(x)에너지 기후변화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