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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원자력손해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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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원자력손해배상법
[법률제4940호(원자 력법) 일부개정 1995. 01. 05.]

제1조 (목적) 이 법은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의손해배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원자로의 운전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과 이에
부수하여 행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것(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운반·저장 또는 폐기를 말한다.[개정 82·4·1, 86·5·12]
1. 원자로의 운전
2. 변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가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사용후핵연료처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핵연료물질의 사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이 법에서 “원자력손해”라 함은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과정의 작용 또는핵연료물질이나 그
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작용 또는 독성적 작용(이의 섭취또는 흡입에 의하여 인체에 중독
및 그 속발증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말한다. 다만, 당해 원자력사업자
가 받은 손해 및 당해 원자력사업자의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제외한다. [개정 75·4·7,
82·4·1]
③이 법에서 “원자력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 또는 각호의 자이었던 자를말한다. [개정
82·4·1, 95·1·5]
1.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원자로설치자로부터원자로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2. 변환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3. 가공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4.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사업허가를 받은 자
5. 핵연료물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원자력관련용역및제품생산기

④이 법에서 “원자로”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하는 원자로를 말한다.[개정 86·5·
12]
⑤이 법에서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
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82·4·1]
⑥이 법에서 “방사선”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하는 방사선을 말한다.[신설 82·4
·1]
⑦이 법에서 “변환”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하는 변환을 말한다.[신설 82·4·
1]
⑧이 법에서 “가공”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3호에 규정하는 가공을 말한다. [신설 82
·4·1]
⑨이 법에서 “사용후핵연료처리”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4호에 규정하는사용후핵연료처리를
말한다. [신설 82·4·1]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등) ①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긴 때
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이례적으로 심대한 천
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인하여 생긴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운반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당해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
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간에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개정
82·4·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원자력사업
자 이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하여는 상법제746조·제747
조·제748조· 제750조·제842조 및 제84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전문개정 75·4·7]

제4조 (구상권) ①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를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
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의제공(이하 “자재의 공급”이라 한다)에 의하
여 생긴 때에는 당해 자재의 공급을 한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
하여 구상할 수 있다.[개정 75·4·7]
②제1항의 경우에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신설 75·4·7]

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 ①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조치(이하 “손해
배상조치”라 한다)를 한 후가 아니면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및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개정 75·4·7]

제6조 (배상조치액)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및 원자력
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또는 공탁금액은 1공장 또는 1사업소마다(원자로를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1척마다) 각각 90억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하 “배상조치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금액으로 한다. [개정 86·5·12]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장래의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
당할 금액이 배상조치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배상조치액에 달하도록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경우라도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
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
에 일정한 사유로 인한 원자력손해를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험자(보험업
법에 의하여 책임보험을영위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이를 보전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
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86·5·12]
②원자력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전문개정 75·4·7]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①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보험금에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피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자기가 지급한 한도 또는피해자의 승낙이 있
는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없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75·4·7]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
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 때는 보
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
가 보상할 것을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75·4·7]
②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제8조의 규정은 보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공탁) 손해배상조치로서의 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지방법원
에 금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
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공탁의 반환) ①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과학기술처장관
의 승인을 얻어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
2.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경우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원자력손해배상의 이행을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반환시기 및 액수를 지정하여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75·4·7]

제14조 (정부의 조치) ①정부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배상조치액을 초과하며 또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한다. [개정 75·4·7]
②정부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를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정부가 제1항에 의한 원조를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한다. [신
설 75·4·7]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에 화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에 대한 화해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심의회의 조직·운영 및 화해의 조정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6조 (보고 및 검사) ①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원자력사업자에 대하
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자력사업자의사무소·공장 또는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출입하여그 원자력사업자의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
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증표를 휴대하
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75·4·7]

제17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학기술처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동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제18조 (적용의 배제) 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정부가 원자력사업을 행하는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
다. 이 경우 병과할 수 있다. [개정 86·5·12]

제2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부과·징수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
는 과학기술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86·5·12]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86·5·12]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상황 및 이 법률에 의하여 취한 정부의 조치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본조신설 75·4·7]

제2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시행하되 그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2·9·30 대통령령 제10927호에 의하여 1982·9·30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86·5·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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