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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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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 423호 일부개정 1999. 06.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환산기준) 법 제8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대상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를
작성할 경우 연료·열 및 전기량의 에너지환산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
으로 환산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 석유정
제업자에 한한다) 및 석유수출입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
6. 연간 2만석유환산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
하 “티·오·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대상자, 저장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등을 정하여 그 조치예정일 7일이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된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에너지의 전환
2. 위생접객업소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간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
는 그 7일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제한 전일
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제한또는 금
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
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
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6·30]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광역개발·개발촉진지구개발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
야 하는 시설은 연간 1만티·오·이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연간 4천만킬로와트시이상
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9·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
는 그로부터 40일이내에 그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사
업주관자”라 한다)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6·30]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
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99·6·30]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
3의2.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4의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방안
5. 사후관리계획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99·6·30]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관계연구소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②및 ③삭제 [99·6·30]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수급의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조치
②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호의 조치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
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99·6·30]

제10조 (이의신청등) ①사업주관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
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관하여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하
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에너지사용
계획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99·6·30]
1. 토지면적이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 시설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증가되는 경우
3. 에너지사용기자재 설치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 큰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등) ①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
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
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99·6·30]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 ①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중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
용을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후 14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
2, 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99·6·
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시설공사의 일시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99·6·30]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에너지
공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4. 기타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수요관리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한다)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
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장·단기 에너지수요전망
2. 에너지절약잠재량의 추정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방법
4. 기타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 및 그 시행결과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작성방법 기
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2·2, 99·6·30]
⑤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투자계획
의 수정 또는 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5조의2 (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6·30]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2. 기타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98·2·2]

제15조의3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
자로 인하여 당해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조치를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99·6·30] [본조신설 98·2·2]

제15조의4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시설
3. 기타 에너지절약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
는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본조신설 99·6·30]

제16조 삭제 [99·6·30]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는 3년을주기
로 하여 실시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
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 및 간이조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개정 99·6·30]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
제18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매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결과
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관계행정기관
의 장에게 그 평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국가에
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1. 재정경제부장관
2. 행정자치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과학기술부장관
5. 산업자원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삭제 [99·6·30]
11. 한국전력공사사장
12.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13. 기타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에너지절약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2. 부처별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점검
3.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4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
하고,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6·30]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행정자치부 차관보
3.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4.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5.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6.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7. 건설교통부 차관보
8.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9.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10. 삭제 [99·6·30]
11. 한국전력공사사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2.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3.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1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15. 기타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
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5 (간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2인의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99·6·
30]
③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이 된다. [개정 99
·6·30]
④간사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한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6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을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7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
2]

제18조의8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
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9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8·2·2]

제18조의10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생산·판매금지 명령
의 이행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6·30]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
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
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6·30]
1.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호
의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9·6·30]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99·6·30]
2.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
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에너지사용자는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티·오·이 이상인 자로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23조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
지도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사항· 개선기간 등
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에너지관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이내
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기간만료일부터 15
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
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전문개정 98·2·2]

제23조의2 (개선명령의 사후관리 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개선명
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2·2]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
과 보급에 관한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1. 기술개발 과제별 목표 및 개발방법
2. 연차별 소요 사업비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
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기술개발사
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참
작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 전담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인력보유현황
2.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관리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6·30]
1.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동향분석 및 예측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지도
3.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관리
4.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운용·관리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용화 지원 및 시범보급
6.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전시·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 정부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조
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 법 제40조제4항제8호에서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6·30]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활동
4.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 ①법 제41조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6·30]
1. 에너지공급자
2.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에너지관련 기술용역업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관련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 투자 또
는 출연의 권고를 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규모등을 명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
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요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세부운용규정을 정하여 고시하
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
제31조 (공단에의 출연) 정부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
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야 한다.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연수원·사업
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
야 한다. [개정 98·2·2]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의 방법
3. 삭제 [98·2·2]
②삭제 [98·2·2]

제33조 (이전등기) ①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
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2조제2호 각목
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2·2]
②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
다. [개정 98·2·2]
③삭제 [98·2·2]

제34조 (변경등기) 법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호 각목의사항에 변경이 있
는 때에는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2·2]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
산한다. [개정 99·6·30]

제6장 시공업자단체
제36조 (정관의 내용) ①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
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삭제 [99·6·30]
②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제37조 삭제 [99·6·30]

제38조 (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 신고의 접수
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감독·확인
3.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등록의 말소 또는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요청
4.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
5.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
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측정결과통보의 접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3. 법 제58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제3호의 검사에 한한다) 및 동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검사의 연기
5.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③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기기
의 설치·시공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단 또는 시공업자단체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
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과 계량및측정에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 교부(제1호의 검사에 한한다) [전문개정 99·6·30]

제40조 (보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위임 또
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41조 삭제 [98·2·2]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
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6·30]
③과태료의 금액 및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한다. [개정 99·6·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로 한다.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③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중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제55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1조”를 “제8조”로, “제출하거나 신고”를 “제출”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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