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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도권 그린벨트 더 이상 훼손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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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의 더 큰 훼손은 지역균형발전에 위배

 

 

○ 지난해 12월 3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며,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3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는 말”이었다며,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7월에 이재명 후보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개발압력으로부터 그린벨트를 보존한 것이 보수정부들의 큰 업적이었다고 강조하며 그린벨트 부분해제는 사실상 훼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년만에 그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반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균형발전이 이제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자 성장 발전 전략이 됐다”는 불과 열흘전 그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 그린벨트는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달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그린벨트는 축소되어왔고, 2020년말 현재 그린벨트 면적은 3,829㎢에 불과하다. 또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공급한 주택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당시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역할을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집값이 외곽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다. 도심근접성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그사이 자연훼손과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더욱 커졌다.

○ 전국 주택보급률은 현재 104%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완료시 전국주택보급률은 110%에 달한다. 현재 확정된 주택공급이 11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후보는 공급부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 개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소멸이 국가의제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가중시키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국가차원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하다.

○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인구를 더 집중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린벨트 훼손은 명분이 약할뿐만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미래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 보전’이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한 원칙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있게” 발언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2.01.04.

환경운동연합

홍구 강

홍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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