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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내 최고령 석탄발전, 호남화력 폐지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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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령 석탄발전, 호남화력 폐지를 환영한다

– 노후 10기 폐지했으나 신규 석탄발전 가동 이어져

국내 최고령 석탄발전소인 호남화력발전소가 퇴역한다. 호남화력 1·2호기는 오늘(12월 31일) 자정부로 48년간의 가동을 마치고 폐지에 돌입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노후 발전인 호남화력의 폐지를 환영한다. 동시에 신규 및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포함한 국내 탈석탄 정책의 진일보를 촉구한다.

호남화력은 1973년 유류발전소로 가동을 시작한 후 1985년 석탄발전소로 전환하여 48년간 가동을 지속해 왔다. 두 차례 수명연장을 위한 공사를 거쳤음에도 낡은 시설로 인해 발전 효율과 오염물질 저감의 한계를 지적받아 왔으며, 호흡기 질환 등 인근 주민의 피해를 유발해 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가동 30년 이상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가장 오래된 발전인 호남화력은 좀처럼 폐지되지 못했다. 주 전력 공급처인 여수산단의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올 1월로 예정되었던 퇴출이 지연되었고, 마침내 올해 끝에서야 퇴역을 맞이했다.

오늘 호남화력을 끝으로 국내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이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그 자리를 신규 석탄발전들이 메우며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후된 삼천포 1·2호기, 서천 1·2호기가 나간 자리에는 각각 고성하이 1·2호기, 신서천화력이 새로 들어섰고 올해 가동을 시작했다. 호기당 용량 1000MW이상의 대형 신규 석탄발전소 3기가 연이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지금과 같이 노후된 석탄을 빼고 새로운 석탄발전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탈석탄 정책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폐지된 석탄발전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문제다. 28일 호남화력 퇴역식에서 문승욱 장관은 “화력발전소 퇴역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음표”, “석탄발전 일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물론 (중략) 송·배전 분야, 수소, 암모니아 발전 등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호남화력을 운영하던 동서발전이 빠져나감에 따라 기존 노동자 320명 중 290여명은 타 발전소로 배치되으나, 20명은 계약 종료를 맞이했다. 이처럼 노후 석탄발전들의 폐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특히 발전사가 아닌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실정이다. 향후 석탄발전의 폐쇄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역시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호남화력을 비롯한 노후 석탄발전의 폐지를 환영하며, 이어 모든 석탄발전의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한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정부가 임기 내 10기의 노후 석탄을 폐지했다고는 하나 올해에만 3기의 신규 석탄발전이 가동을 시작했고, 4기는 계속해서 건설 중이다. 결국 이번 노후 석탄발전의 폐지가 의미를 가지려면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 중단, 모든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제는 화석연료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조속히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조 은아

조 은아

에너지기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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