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이라띠848호]2021년 함께 만든 10가지 변화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48호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올해 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을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체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 한강과 낙동강에 설치된 보의 경우 해체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남은 임기 동안 조속히 마무리되어 녹조가 가득 찬 낙동강이 다시 맑은 물과 강모래가 펼쳐진 강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보기 ▶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올해 5월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탈석탄’을 넘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행동, 기후금융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기후 위기 시대에 걸 맞는 투자운용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기후악당 포스코와 삼성의 강원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더보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지난 7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2015년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6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없던 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새만금, 흑산도 등 전국적으로 공항 건설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토건 업자만의 이익을 반영한 개발 사업 대신 미래 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국토 공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더보기▶

🤢4대강 녹조라떼 독성 확인 및 조류경보제 재점검 필요성 확인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 등의 조사 분석 결과 낙동강의 채수 지점 25 곳 중 14개 지점에서 미국 레저 활동 금지 기준보다 최대 200배 높은 독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낙동강 녹조물로 채소를 재배하는 실험에서도 독소가 검출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남세균 독소가 농작물에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수문에 갇혀 고여 있는 낙동강의 물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월성원전 조사단 활동으로 방사능 누출 공식 확인

올해 초 월성원전 부지 내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환경운동연합 등의 요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간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137(Cs-137)은 자체 처분 허용 농도인 100Bq/kg을 모두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7년부터 월성 1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더보기▶

🥤식품업계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선언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통해 대상이 됐던 7개 식품 기업 모두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선언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기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레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플라스틱 포장재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보기▶

🌳30살 숲 베어내려던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 재검토

산림청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인위적인 산림경영 대신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변경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쟁점사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현재의 벌기령(목재 수확시기)이 유지되고,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산업, 수송, 전력> 분야에 대한 감축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재 생산 목표와 산림 부분의 탄소 중립 목표 기여량이 무리하게 설정된 상황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산림청이 자랑한 해외 탄소 감축, 알고 보니 대규모 산림 파괴

지난 8월 산림청 캄보디아 레드플러스 시범사업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산림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산림이 벌채되는 지역은 주로 고무, 카사바, 캐슈넛 등을 재배하는 대형 플랜테이션 농지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벌목되는 나무 대부분은 지역 소비가 아니라 외부로 유출된다고 합니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훼손된 숲에 대한 복구 대책 마련 및 양국 시민사회 참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레드플러스(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REDD+)는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사업으로, 통상 경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림 관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더보기▶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산업폐기물 문제 공론화

산업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등 산업폐기물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발생자 책임 원칙 수립,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공공이 설치하고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더보기▶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결로 어구 관리의 근거법안 마련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사용하고 난 어구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행위를 막는 ‘어구 실명제’를 모든 허가 어업으로 확대하고 폐어구·폐부표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는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신설됐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어구 재질을 생분해성 어구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더해 법적 강제성과 효과성을 높인 <어구관리법>이 제정되도록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