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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석유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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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석유사업법시행규칙
[부령제46호 전문개정 1999. 04.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①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
유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제3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석유의 내수판매량 및 생산량) ①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정제업자·석
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한다.

제5조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
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중 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저장탱
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
정제업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
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
업자의 석유저장시설로 본다.

제6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등록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제7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신고)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의 수출입계
약 또는 수송계약체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
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수송)계약신고(변경신고 )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수출입(수송)계약서 사본(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
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시행일 2001·1·1]]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일반대
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
대리점)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
1호 비고 2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
대리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불구하고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
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7호서
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
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
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
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저장시설현황·건설 또는 보유
계획을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한한다)
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일반판매소·이동판매소·항공유판매업 또는 특
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이동판매소·항
공 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 소·용
제판매소)등록대장·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별
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이동판매소·항공 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이
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
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
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일 2001·1·1]]

제13조 (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내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
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시·도지
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
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4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비축대상석유제품) 영 제21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휘발유
2. 등유
3. 경유
4. 중유
5. 항공유
6. 프로판
7. 부탄

제16조 (석유비축의무량 등의 고시)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
무자가 당해연도에 비축하여야 할 석유비축의무량·운영재고량 기타 석유비축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부과금징수대상 석유) 영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라 함
은 별표 3에 규정된 석유를 말한다.

제18조 (부과금징수대상 제외물량)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이
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판매의경우에는 산업자원
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제19조 (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5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체납일
수 1일당 1만분의 5를 말한다.

제20조 (부과금납부에 관한 서류) ①영 제25조제4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
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신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
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부과금납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

제21조 (부과금환급대상제품)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에서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재정제하여 석유제품,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22조 (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유·경유·용제·중유·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
제광유 함유량이 100분의 7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
품을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제품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의 공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반내용

제24조 (보고 및 검사)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5와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 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
유소비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개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검사를 받을 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검사
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또는 검사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제25조 (수수료) ①법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 3만원
2. 주유소 : 2만원
3. 용제판매소 : 1만원
②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용 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2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 1리터당 5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 1킬로그램당 5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시·도지사 등의 보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 공사 및 석유유
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행할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시·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판매업소관리현황보고서를 반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산
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검사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제품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다음달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3. 공사 또는 법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할 것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
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
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환급대상제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에 수출 또는
공급하는 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체결의 승인절차) 법률 제5575호 석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
14조의 규정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적용한다.
④(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절차)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종
전의 제32조의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적용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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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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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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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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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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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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