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활동소식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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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이 시민의 가장 큰 관심”

“경쟁후보 네거티브 공방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젼과 정책을 논하는 대통령선거 되어야 ”

 

 


○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국민연금 탈석탄(석탄투자 제한) 선언
○ 생태적관점이 결여된 산림청 탄소중립 추진안 전면 재검토
○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 월성원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유출 파문
○ 낙동강, 금강 녹조물로 키운 농작물에서 독성물질 흡수 확인
○ 재포장 금지법 시행과 대형마트의 묶음포장 관행의 파격적인 변화
○ 식품업계, 2022년까지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동참 선언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인한 제주 제2공항 건설 무산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날치기 통과


 

◯ 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활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우리 사회의 반향이 컸던 뉴스들을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에는 제대로 된 환경정책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한 이번 10대 뉴스는 언론보도 비중, 시민 관심도, 사회적 파장, 환경문제의 상징성, 향후과제를 감안하여 선정되었다.

◯ 10대 환경뉴스 중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사안은 기후위기 관련 탄소중립이었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국민연금 탈석탄(석탄투자 제한) 선언, 생태적관점이 결여된 산림청 탄소중립추진안 전면 재검토>로 이는 시민 93%가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답변한 11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와 무관하지 않다.

◯ 지난 5월 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석탄투자를 제한하기로 국민연금의 탈석탄(석탄 투자 제한) 선언은 고무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캠페인을 통해 세계3대 기금인 국민연금의 책임이행을 촉구해왔기로 더욱 의미있었다. 하지만 모든 기후위기 대응방안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29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후 8월 31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거쳐, 정부는 10월 18일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배출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확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목표가 지구온도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 필요한 50%에 미치지 못함을 비판했다. 또한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지속하고, 탄소 포집 등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제시하는 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임에 부응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산림청의 해법은 우려스러웠다. 지난 1월 산림청은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을 발표했다. 벌목이후 30억 그루를 심어 3,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게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사용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광범위한 벌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후, 사회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민관협의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산림청이 말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의 산림경영과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을 전제로 한 목표량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현시대 기후위기는 진실이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이렇듯 시민들에게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20대 대통령선거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과 공약없이 경쟁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선거전의 연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주자들과 정당들의 이러한 안일한 대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선후보들이 하루 속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비젼과 정책으로 시민들과 만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대선이 본격화되며 주요 후보들은 탈원전 정책 후퇴나 폐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월성원전 삼중수소 등 방사능 유출 파문>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핵발전소와 방사성물질에 불안해하고 있다.

◯ 지난 4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후 우리나라 어민들은 “특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국제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1000명의 어민, 어선 5백척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해상시위를 진행하였다. 최근 도쿄전력이 방류를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유출 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9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차 조사경과발표에서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 기능 결함이 있고, 냉각수 누설 등이 있음을 발표했다. 월성원전 부지 내에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원전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며,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 낙동강, 금강의 녹조문제는 올해도 심각했다.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사)세상과 함께 공동 조사 결과,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 확인된 것이다. 즉 남세균 독소가 농작물에 흡수될 수 있음을 확인한 조사로,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먹은 사람이 녹조독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된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녹조라떼를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막힌 수문을 열고,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 1월부터 시행된 ’재포장 금지법’ 또한 올해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른 합성수지 포장재로 추가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연간 2만 7천여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이 기대된다. 원래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6개월 연기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환경운동연합은 식품업계의 플라스틱트레이 제거 필요성을 주장하여 7개 기업들에 과자, 김, 떡볶이 등 제품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해당기업들은 모두 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을 수용했다. 내년까지 대체재질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상당한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이 기대된다.

◯ 기후위기 극복노력에 역행하는 신공항 추진 논란은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급기야 지난 2월에는 관련 부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여야가 합심하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의 단합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추진을 두고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현 정부 인사들이 입법을 통한 공항건설의 또 다른 길을 열어준 점은 현정부의 커다란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소 위안이 되는건 지난 7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소식이다. 2015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6년만의 일이다. 무리한 개발로부터 제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의 큰 결실이다. 하지만 가덕도와 새만금, 흑산도를 비롯해 전국적인 공항 건설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 10대 뉴스 외에도 SK애경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1심무죄 판결과 석포제련소 조업정리 결정 등 중요했던 뉴스들이 많았다. 기업들의 이윤창출이라는 탐욕이 만든 비극들이었지만, 법원판결은 아쉽게도 엇갈리고 말았다. SK와 애경 이마트 등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에는 48년만에 조업정지와 과징금 부과결정이 내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들이 벌인 환경권 침해 현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2021. 12. 26.

환경운동연합

홍구 강

홍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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