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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 몬트리올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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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 1992년 코펜하
겐 개정안)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존
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엔나 협약의 미흡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
서는 오존층 파괴의 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와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존파괴물질
의 감축을 앞당기고 기술이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지원제도로서 다자 기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들 의정서들을 모두 합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라고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전적으로 유엔환경계획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유엔환경계획은 전체 협
상과정에 걸쳐 오존층 파괴율에 대한 과학자들 사이의 총의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했고, 실
효적인 오존층 규제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오존층 파괴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불확실성과 대체물질개발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
회가 이 의정서를 채택하게 된 것은, 오존층의 파괴가 지구전체와 인류에게 미치는 광범위하고
도 심각한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구성하는 틀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
치,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의

비엔나 협약이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반해, 몬트리올 의
정서 체제는 무엇보다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다. 이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완전
히 제거하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감축 조치

원래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개도국이 아닌 당사국에 대해 1999년까지 염화불화탄소의 생
산량과 소비량을 50% 감축하도록 규제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를 10년간 유예하되 유예기간
이 종료된 후에는 1986년 생산량보다 10%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에서는 대폭적
인 감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염화불화탄소의 경우 1991년 7월 1일부터 1994년까지
1986년도 소비량 또는 생산량의 150%까지 생산하도록 허용하되, 1995년부터 50%, 1997년부터 15%
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2000년에 이르러는 완전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론의 경
우 1992년부터 1986년도 소비량 또는 생산량의 100%, 1995년부터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
고, 2000년에 이르러는 완전히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화불화탄소보다 값싼 대체물질로 개발된 HCFCs에 대해서 1990년 개정의정서에서는 이를 과도기
적 물질로 규정하여 규제를 미루었으나, 1992년 개정안에서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인정하여 2030
년까지 이를 전면 폐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오존층보호를 위해서는 이 물질의 폐기를 보
다 앞당기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당사국은 규제물질의 생산, 수입, 그리고 수출에 관한 통계적 정보를 사무국에 제출하는 등 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통해 의정서의 이행여부를 감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 규제 조치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사국은 의정서 발효 후 1년 이내에 비 당사국으로부터 규제물질 수입을 금지하
며, 규제물질의 수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조치는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도 확대적용되어,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품과 규제물질을 함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사용하여 생
산된 제품을 비 당사국에 수입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비 당사국에 대한 규
제물질의 생산기술 및 이용기술의 수출도 억제되고 있다. 1992년 개정안에서는 비 당사국에 대
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규제물질로 규정된 HBFCs도 무역규제조치에 포함시키고 있
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 당사국에 대한 규제조항이 가트(GATT)의 조항과 양립하는가 하
는 점이다. 가트는 원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유로 비 당사국에 대해 무역
을 규제하는 것이 가트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러나 몬트리올 의정서의 경우는 인류, 동식물, 건강보호
에 관한 가트 제 20조 b항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내려져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재정 & 기술 지원제도 & 다자 기금 제도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이 기
술분야에 관한 정보교환의무를 형식적으로만 규정함으로서 개도국에게 외면당했던 것과 달리, 몬
트리올 의정서체제에서는 개도국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확고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술지원규정을 두어, 당사국들이 개도국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술지
원 증대에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개도국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는 경우에 기술지원 요청
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수요와 사정에 특히 유의하여 요청된 기술지원 수
단을 심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들이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들이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을 신속히 이용하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지원조항은 구체적인 지원수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정보교환도 각
국가의 국내법, 규칙과 관행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도국들에 커다란 도움
이 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대체물질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대부분이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보
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형식적인 조항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하였고, 결국 개도국들에
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보완하여 기술이전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이
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제도의 확립을 통
해, 개도국들이 개도국 특례조항에 의존하지 않고 의정서의 규제조치를 충분히 준수함으로서 대
체물질과 대체기술로 가능한 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런던 개정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를 위해서는 기술이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당사국이 개도국에 대해 대체물질과 관련기술을 공평하면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
게 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다자 기
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조달되며, 다자 기금은 선진국들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경우에 개도국들은 추가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초래된 오존층 파괴는 사실상 주요선진국들의 무분별한 오염물질 방출에 따른 결과이
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영향은 개도국을 포함한 인류 전체에게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선진
국들은 오존층 파괴로 인한 인류의 피해에 대해서 국제책임을 지는 것이 법 이론상 당연할 것이
다. 그러나 몬트리올 의정서체제에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대신 다자 기금 제
도(Multilateral Fund)를 만들어 선진국들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 기금이 오존층 파괴방지
를 위한 대체기술이전에 필요한 개도국의 기금으로 쓰이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다자 기금 제도는
국제책임의 성격이외에도 개발 도상국들의 의정서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보장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조항은 개도국의 의정서 규제조치 준수의무와 연결되어 있어서, 선진국
의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개도국이 규제조치를 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정 및 기술지원조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개도국들은 이를 당사자회의에 회부하며,
당사자회의는 이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도국들은 오존층 파괴
방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점은 다자 기금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개도국의 대체기술 개
발비용을 부담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자 기금 제도는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
다.

기관 – 당사자회의 & 사무국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비엔나 협약과 달리 당사자회의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조정이나 생산 및 소비 감축과 관련하여 총의(consensus)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회의는 3/2 다수결에 의해 결정
을 내릴 수 있다. 이 결정은 6개월 내에 효력을 발생하여 이에 반대하는 당사국에 대해서도 구속
력을 갖게 되며, 개도국과 선진국 양측의 형평한 균형을 고려하여 개도국 과반수, 선진국 과반수
의 찬성을 각각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재정적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회의의 결정권이 인
정되고 있다.

공식적인 비 준수 절차의 일환으로 개도국은 의정서준수를 위해 필요한 우호적인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사무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회의에 보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기술이나 재정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개도국이
의정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국회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의정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당사자회의에 실질적인 통
제와 감독의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다.

평가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뒤이어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의정서를 통해 오존층 파
괴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함으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지지를 받고 있
다. 1991년 7월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유럽공동체, 인도,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65개국이 넘는 국가가 이를 비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염화불화탄소와 할론 등 규제물질의
폐기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국내법을 통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점차 실현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개도국들의 경우 다자기금에 의해 기술이전이 보장되고는 있지만 대체물질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대부분 사기업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서의 기술이전조항이 얼마만큼 실효
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기술이전과 개도국의 규제조치 준수의무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
러한 어려움은 의정서 전체의 효율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전체가 이룩해
낸 중요한 성취이며, 앞으로 채택될 여러 분야의 환경협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국제환
경협약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단 발생한 환경피해는 아무리 최선
을 다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되새겨야 할 것이
다.

발효 및 가입 현황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1989년 1월 1일에, 1990년 런던개정 의정서의 조정안은 1991년에, 개
정안은 1992년 8월 10일에 각각 발효되었고, 1992년 코펜하겐 의정서는 1994년 6월 14일에 발효
되었다. 추가로 채택된 몬트리올 개정안은 1999년 11월 10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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