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핵폐기물, 이게 진짜 대책입니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하라!

핵폐기물, 이게 진짜 대책입니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하라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번 계획이 실패한 공론화에 근거해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과정이 공정성, 숙의성,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채 엉터리로 진행되어 원점 재검토 말고는 답이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의 핵심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당연히 건설해야 할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지역들은 이는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과 지역 내 분쟁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계획이라 비판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35년 중간저장시설,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이 추진된 사항은 전무하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추진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는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쉬울 수 없다. 하지만 기본조차 무시한 잘못된 공론화로 엉터리 계획을 내놓으면 논란과 갈등만 더 부추길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월성 맥스터 증설 강행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를 악용해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지난 두 차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공론화를 통해 핵발전소의 운영에만 급급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된 국민의견 수렴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10만년 이상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 핵폐기물 문제를 정치적 득실에 따라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를 악용하며, 지역과 미래로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고준위핵폐기물의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신한울 3·4호기,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도 둘 곳도 없어 핵발전소마다 가득 차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있는가? 모든 대선 후보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엉터리 공론화로 도출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어물쩍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이 계획은 통과되어도 추진될 수 없는 계획이며, 논란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기본계획부터 다시 만드는 것이다.

 

20211220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송 주희

송 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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