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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46호]바다에 버려진 어구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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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46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46호

🐋바다에 버려진 어구가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답니다

국회는 지난주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은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버려진 어구와 부표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수산업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다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먹고 있으니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에는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번 누리아띠는 <수산업법>개정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정된 <수산업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되는 <수산업법>은 어구에 소유자 이름표를 달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용하고 난 어구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행위를 막는 ‘어구 실명제’가 새로 도입되는 것이지요. 또, 육상의 공병 보증금제와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신설해서 폐어구·폐부표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어구 생산업·판매업을 법률상 신설해서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어구와 부표의 유통 현황을 파악하는 등 어구 관리 정책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입니다.
✔어구 관리가 왜 필요한가요? 
많은 양의 어구가 바다에 그냥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작성한 ‘기존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 자료를 보면 연간 어구 사용량은 13만t이고, 이 가운데 폐어구는 23.5%인 4만4천t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정치일 뿐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어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치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구가 버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유실되거나 버려진 폐그물로 인해 해양 생물이 걸려서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이 발생합니다. 함부로 버려지는 어구에 걸린 해양 생물은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생물체를 먹기 위해 다른 해양 생물이 어구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해양 쓰레기로 오염된 바다에서 살던 어류는 고스란히 우리의 식탁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환경운동연합은 지속 가능한 바다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바다에서 발생하는 어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구 관리를 포함한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어업 강도와 어구 폐기물을 방지하는 기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시작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등록을 통해 허가를 받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적 제재 사항인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이고 실제 과태료가 10% 미만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법적 강제성과 효과성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의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생명의 보고이자 탄소 저장고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과도한 어업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번 <수산업법>개정을 위해 정책 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 과제로 남은 법적 강제성과 효과성을 높인 <어구관리법>이 제정되도록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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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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