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전

[자료집]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토론회

11월 4일에 있었던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클릭)

O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2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사)생명의 숲,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에서 발제한 일부내용을 간략하게 공유드립니다.

1. 해양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예산 신설 필요
– 해양보호구역 31개소 관리비 정부안 반영 증액해야

가. 현황

나. 목적
– 해양보호구역의 자율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과 가치 증진을 위해 해당 구역의 지차체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인식증진 지원
– 해양보호구역 및 개벌 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람사르협약 등 국제회의 안건 분석 및 대응
– 해양보호구역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강화,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람사르습지도시 연안지자체의 인식증진 지원

다. 문제점
–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속해있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예산 편성이 지자체에 대한 지원 치중
– 현재는 국고보조율이 70%이나,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음
–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한 관리재원이 부족하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고려해야 함

라. 개선방안
– 해양보호구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구역의 확장 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함
– 해양보호구역관리 예산이 30개소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화성 매향리 갯벌을 포함한 31개소 기준으로 관리 예산을 증액해야 함
–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성과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관리효과성 평가가 필요

2.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발굴 및 조사 예산 증액 필요
– 해양생태계 조사 및 관리비 정부안 반영 증액

가. 현황

나. 목적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해양생태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 해양생태계 내 잔류성오염물질,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골재채취 관련 수산자원 영향 조사

다. 문제점
–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30%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신설해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로 보전할 수 있어, 30×30 캠페인을 진행 중
–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P4G 정상회의 공약, G7 정상회의 공약, Global Ocean Alliance 가입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수요에 따른 관련 목표(전체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등) 달성이 필요함
– 국제협약의 의무 준수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연구의 신설과 비용이 필요하고, 편성되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2.46%.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4개로 확대 및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20%로 늘릴 것을 계획

라. 개선방안
–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 및 지정 후보지 대상 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연안선 인근이 아닌, 무인도서 등을 거점으로 한 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필요

3. 해양포유류 보호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예산 없어

가. 현황

나. 목적
– 연근해어업의 대상자원, 어선, 어구 및 제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다. 문제점
– 최근 5년간 평균 1500여 마리의 고래류가 혼획으로 폐사
– 해양포유류는 주요한 탄소 흡수원일 뿐 아니라,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을 제정해야만 수출이 가능
– 미국 수출에 필요한 동등성 평가는 제도적 해양포유류 보호 뿐 아니라 어구 개선도 반영됨
–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을 위한 예산을 투입 했었으나, 2022년 예산은 없어진 상황

라. 개선방안
–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줄일 수 있는 혼획저감 어구 보급 예산을 복구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해양포유류를 보호 필요
– 해양포유류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 및 교육함으로써 시민과 어민의 인식 증진 필요

최 선형

최 선형

해양 활동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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