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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환영하며 해상기인쓰레기 감소와 남획 방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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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환영하며 해상기인쓰레기 감소와 남획 방지를 기대한다.
– 정부는 장기적으로 법적 강제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해야

국회는 오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어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구관리를 포함한 이번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어업강도와 어구 폐기물을 방지하는 기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국회 의결을 환영한다. 비록 어구 사용에 대한 생산, 수입, 유통,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제재 강도가 낮아 법적 효과성에 대한 고민과 법적으로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구관리법 제정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어구관리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 의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양폐기물관리법을 병합한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수산업법에 근거한 어구실명제가 자망과 통발 등 일부 어업에 한정돼 한계가 있고 과도한 어구 사용량과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구의 생산, 수입, 유통,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사용의 어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리나라 41종의 허가어업이 사용하는 그물의 양이 국가가 정한 허가정수의 세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2019년 통계청 어종별 어업통계를 근거로 41종의 어업 중 근해 자망과 연안 자망의 수가 13,011척임을 확인했다. 어구 사용의 길이가 가장 짧은 연안자망의 허가정수를 기준으로 총수를 곱해 더한 자망의 길이는 약 130,110km다.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이기에 허가 정수만으로 지구 3바퀴를 감을 수 있다. 어구 사용 추정을 고려하면 지구 9바퀴를 두를 수 있는 길이고 39종의 허가어업 어구는 고려하지 않는 수치다.

장기적으로 강화된 어구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2016년 12월 정부 발의 어구관리법을 입법예고했지만 강한 반발로 20대 국회 회기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전부개정안에 어구 생산과 유통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판매의 법적제재사항인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이고 실제 과태료가 10% 미만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법적 강제성과 효과성이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상기인쓰레기를 초래하고 어획 강도를 높이는 어구를 관리하기위한 법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하며 장기적으로 법적 강제성과 효과성을 높인 어구관리법의 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2021년 12월 9일

환경운동연합

이 용기

이 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이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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