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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45호]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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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45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45호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12월 9일 <전국 산업 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시설이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매립장 난립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여러 곳에 있나요? 
강원도 영월ㆍ정선, 충북 괴산ㆍ음성ㆍ충주ㆍ청주ㆍ진천ㆍ제천, 충남 당진ㆍ서산ㆍ천안ㆍ홍성, 전북 김제, 전남 보성, 경북, 경기도 연천과 화성 등 전국 곳곳에 민간 업체들이 추진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들이 들어서거나 추진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농업피해, 주민건강 피해 등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폐기물매립장이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KB 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가진 업체들의 평균 이익률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충주와 청주에서 2020년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한 기업의 2020년 순이익률이 60%에 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미국계 대형 사모펀드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와 같이 사모펀드들과 대기업들까지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산업폐기물은 매립이 종료되었더라도 관리ㆍ보수, 침출수의 문제 등이 과제로 남게 됩니다. 충북 제천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2012년 폭설로 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됐는데, 업체가 부도를 내고 책임지지 않자 국비와 지방비 98억 원을 들여 복구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매립이 끝난 고대·부곡지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당진시가 떠맡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이 지경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업체에게 유리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누리아띠 821호를 참고해주세요.)
✔산업폐기물은 누가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폐기물 관리를 지금처럼 민간 업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 입지의 적합성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부풀려서 인허가를 받거나,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편법으로 매입 용량을 몇 배 이상 늘리려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이윤만을 생각하다 보니 중학교, 초등학교 옆에도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 매립장 난립과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출범하는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와 함께 산업폐기물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잘못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들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낼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공공이 설치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조치, 폐기물에 대한 발생자 책임 원칙 수립,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산업폐기물 문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더보기▶

😤취양수 시설 개선사업 증액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2022년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증액에 대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국회는 ‘찔끔’ 증액으로 답변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걸까요?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 챙기기, 지역구 쪽지 예산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취·양수시설을 개선해서 맑은 물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양수시설개선사업의 2~3년 내 조기 완료를 통한 수문 상시개방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더보기
🤗두루미도 사람도 함께 살아요

강원도 철원의 논은 전 세계 두루미의 3분의1, 전 세계 재두루미 3분의 2가 해마다 겨울을 지내기 위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철원의 농민들은 두루미의 안전한 먹이터, 쉼터, 잠자리터 조성 및 확보를 위해 추수가 끝난 논에 볏짚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이런 활동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예산안에서 볏짚 존치사업(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DMZ 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철원 주민들의 활동에 정치인들도 응원을 보낸 것입니다.  더보기
충북도와 청주시의 LNG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 LNG발전소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다량 배출’과 ‘발암성물질’, ‘온폐수’ 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연간 205톤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은 이미 대기 오염이 심각한 청주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음성LNG발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질소 산화물로 인해 충북에서만 최대 102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더보기

🧐인정적 기후정의 관점

자연기반해법을 내세우는 탄소중립 및 국제탄소시장과 연계된 정책. 인간 이외의 타 생명체에 대한 가치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후정책을 수립⋅실현하는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더보기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과 시민행진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모든 참가자는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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