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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44호]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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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44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44호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해야 합니다!

12월 1일 낙동강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강 및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낙동강 취양수시설이 무엇인가요? 
취수장은 수돗물 용수를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끌어오는 시설, 양수장은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시설입니다. 현재 낙동강 물은 영남지역의 수돗물로도, 농업 용수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부근에는 취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현재의 취양수시설이 왜 개선이 필요한가요?
현재의 취양수장은 강의 수위가 일정 정도로 낮아지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갈수기 혹은 수문 개방으로 인해 하천 수위가 낮아졌을 경우 취양수장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낙동강 수문이 열려서 수위가 변하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낙동강의 보는 계속 닫혀 있다는 전제로 취양수장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규정에는 취양수장은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이 규정과 다르게 설계된 것이지요. 현재의 취양수장을 계속 이용한다면 낙동강 물은 늘 일정수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 물은 계속 보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강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 매년 녹조 발생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문이 열리고 강의 수위가 낮아도 취양수장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매년 발생하는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서도 유사시에 낙동강 수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되었나요? 
환경부도 낙동강의 취양수장이 규정에 어긋나게 설계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가 배정한 예산 213억 원은 사업 완료기간 7년을 기준으로 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가 앞으로 7년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조기 완료를 통해 녹조 등 비상시 수문개방을 위한 여건을 빠른 시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미 2022년도 예산 심의에서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213억 원에서 626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 안에 대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인데, 다른 분야에서 삭감되는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증액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산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의 부채로 올해 수자원공사에 지원되는 세금이 3400억 원입니다.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1,300만 영남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정부가 약속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 400억여 원을 추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국회는 예산 확보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낙동강은 영남주민 1,300만명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앞서 수문개방을 하였던 금강과 영산에서 수문개방 이후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취양수장 개선을 위한 활동은 물론 현지 모니터링 등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맑은 물이 흐르는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의 하천 재자연화 운동을 응원해주세요.  더보기▶ 

😱성 강릉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전국행동

삼성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 5위에 달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입니다. 2020년 삼성이 배출한 온실가스만 1900만톤에 달하는데, 삼성은 그룹 자체의 배출량 관리, 기후 환경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향후 수십 년 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안인화력 건설은 물론,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국외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탄소중립시대 기후에너지정책의 방향은?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다음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번 정부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실행의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지점들과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더욱 구체적인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며, 에너지전환 전반에 걸쳐 공정한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남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남한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3개의 보가 있습니다. 이 중 강천보 수문을 열어 3개월 동안 취수 장애, 지하수 등을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이 끝나면 수문을 다시 닫고 강물을 채우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남한강의 보를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주보는 10년간 한 차례도 수문 개방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래톱이 펼쳐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남한강을 꿈꿉니다. 남한강 자연성 회복의 길에 응원을 더해주세요.  더보기

🙋‍♀️포스코삼성규탄시민행진

기후위기의 심화 속에 아직도 국내에 새로운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과 시민 행진에 함께 해주세요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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