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남한강 수문개방, 자연성 회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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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남한강 수문개방, 자연성 회복을 촉구한다.

◯ 남한강 강천보 수위가 저하된다. 2021년 12월부터 3달간 현재 38.0m의 관리수위에서 단계적으로 36.5m까지 낮춰 취수장애, 지하수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강천보가 2011년 건설된 이래 만 10년만의 최초의 수위저하다.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약칭, 남한강 경기도민회의)은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남한강 자연성 회복의 구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남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늘 강천보 수위저하가 시작되지만 불과 3달간의 모니터링 과정이며 1.5m를 낮추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남한강 3개 보 가운데 1개 보에 지나지 않는다. 한강 이포보가 짧은 시간 개방 모니터링을 했다지만 여주보는 단 한 번도 수문을 개방한 역사가 없다. 더딘 자연성 회복 발걸음은 남한강의 하상과 생물다양성의 파괴로 강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주변 토지이용도 공원화, 도시화되고 농업생산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자연성 회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왜곡된 정보와 거짓 소통으로 인해 민심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 이번 정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결말은 공수표로 향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그 자체를 정치적 이슈로 치부하고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자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은 정부 스스로다. 임기 말에 와서는 지자체의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라는 핑계 뒤에 숨어 대선에만 신경을 세우고 있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보 개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2022년 취·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을 산정하며 7년의 시간을 계획했다. 이는 시설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충분히 타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의지를 찾기 어렵다.

◯ 남은 임기가 길지 않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이 국정과제가 된 것도 4년이 넘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문제를 대선 결과에 따라 해결하는 정치적인 과제로 삼으면 안 된다. 현재 4대강 보개방 및 모니터링, 처리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평가단이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그 위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방향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의지가 진심임을 확인하고 싶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민 앞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1일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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