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원순환] 전국 산업폐기물 대책위원회 발족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12/9)

전국 산업 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출범 안내 및 참가 제안

 참가 신청 : https://forms.gle/AkJRkiQyzNnrP5vL9

강원도 영월군 폐기물매립장을 비롯해 충북 충주와 괴산, 충남 서산과 홍성, 전북 김제, 대구·경북 등 전국에 휘몰아친 산업폐기물로 인해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관련 주민 갈등과 법적 소송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이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 갈등, 주민건강과 환경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의 몫이며. 사후관리 또한 국가와 지자체 예산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역할이 필요한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아닌 업계의 이익에 복무하는 행태의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사업자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는 등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의 탐욕에 맡겨져 있는 한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 환경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전국 산업 폐기물 대응을 위한 <전국 산업폐기물 대응 대책위원회(가칭)>에 참가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산업폐기물로 인해 피해받는 지역 주민, 농민, 시민사회가 함께 산업폐기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며, 동시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 및 토론회, 각 후보 공약 비교·분석 발표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산업 폐기물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주민 피해 증언대회>

◯ 출범 기자회견 : 2021년 12월 9일 (목) 13:30

◯ 개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 회관 420호(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9)

◯ 프로그램 :
–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선언

– 기조발제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민 피해 사례 발표 (권역/지역별)

◯ 참가 신청 : https://forms.gle/AkJRkiQyzNnrP5vL9

◯ 문의 :
–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담당(02-735-7069 (내선 304), bnayoon@kfem.or.kr)
–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사무처장 (053-426-3557, mj5345@hanmail.net)
–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부장 (063-286-7977~8, mjihyun80@gmail.com)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정책국장 (043-222-2466, dkgk1999@hanmail.net)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백 나윤

생활환경국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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