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자료집>「탄소중립 시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_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실효적 로드맵 마련과 공정한 전환 관점 필요해

<보도자료>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_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실효적 로드맵 마련과 공정한 전환 관점 필요해

토론회 자료집 링크 : https://bit.ly/netzero_policy

본 토론회 다시보기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홈페이지(https://gesi.kr/)

오늘 (11월 25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Agora Energiewende,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이 주최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제20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다음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진우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Jesse Scott 아고라에네르기벤데 국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이상훈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탄소중립 목표 등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유사하고, 제조업 비중이 큰 산업 구조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며 독일과 거의 같은 경로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그는 이 토론회를 한국과 독일이 에너지 전환의 신실한 파트너로서 상호 학습하고 협력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이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실행의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지점들과 한계점들이 존재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더욱 구체적인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며, 에너지전환 전반에 걸쳐 공정한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 재생에너지 보급 실행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양적인 보급 확대 실적을 보였으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0GW 수준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며,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시장⦁계통⦁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입지나 농지 훼손, 바이오매스 혼소 등의 환경성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구분⦁시행사의 자격 명확화⦁계획입지 도입과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절차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절차법 개선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정보 공개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규모 개발사업 경매제 도입과 건물∙수송 부문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제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한국 정부 중 처음으로 원전,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전 관련 과도한 정쟁이 지속된다는 점, 2030 NDC 목표가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에 부족하며 불확실한 감축 수단에 의존한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의 법제화, 원전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설치 공급 의무화, RPS 및 FIT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전기요금 현실화,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통해 기후환경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필립 리츠(Philipp Litz)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은 독일의 새 연합 정부가 어제 매우 야심찬 기후⦁에너지 정책 합의문을 내세웠다는 소식을 전하며 세 번째 발제를 시작했다. 독일은 기후 목표를 다시 정하라는 판결 이후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감축하는 강화된 새 목표를 세웠다고 소개했다. 또,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당이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합의하였고 기후⦁에너지 의제가 새 정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다음 정부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는데, 먼저 기존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까지 상향시켜 2045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발전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연합 정부의 정책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1차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난방 분야의 친환경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덧붙여 수송, 난방, 산업 부문의 전력화와 에너지 시스템의 공급 안정과 탈탄소를 위한 수소 인프라 확대 전략, CCS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토론 의견을 전한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박사는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핵심⦁필수 과제이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8.8%에서 70.8%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8%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토지비용이 비싸 경제적 가격의 재생에너지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들도 RE100 참여를 선언하는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정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나라 기후사회연구소 소장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석탄발전 부문의 공정한 전환과 사회혁신을 동반한 지역 에너지전환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탈석탄의 시점을 앞당길수록 그 과정에서 준비가 덜 된 이해당사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더 큰 규모의 정책적 지원과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석탄발전 부문에서의 공정한 전환은 노동자보다 지역의 자영업자나 하청기업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석탄발전 부문의 공정한 전환과 지역의 에너지전환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역발전계획’과 같다는 의미다. 독일은 공정한 전환을 지역발전계획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정부도 독일의 전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반영하여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닌 공정한 전환과 지역에너지 전환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서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므로,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전환부문의 유상할당을 100%로 추진하고 단계적인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력 부문에서는 탄소세, 배출거래제와 같은 환경비용을 발전원의 입찰 가격에 반영하고,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PPA 중심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LNG 기반의 발전소를 축소 및 조정하고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심 지역 내연기관차 운행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의 공공금융 투자를 중단하는 등 기후위기를 고려한 투자 및 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일자리 확대 관점에서 산업 재편⦁R&D 전략을 구체화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현유정 빅웨이브 활동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기후위기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는지에 대해 소개하며, 앞으로 감축 분야뿐만이 아닌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기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위에서 기후위기는 특정 부처의 사업으로만 인식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공항 건설로, 이는 항공 운항량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총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하며, 동시에 정책의 방향이 같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과 교육, 지원, 현장 이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달리 한국은 단순다수제, 대통령제라는 정치적 시스템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정쟁화와 경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를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은 환경부 입장에서 기후변화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2030 NDC와 탄소중립 목표 등의 방향 설정은 이루어졌으나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은 각 부처에서 아직 마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발제자들이 언급했던 공정한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안에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신설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또한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두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급만큼이나 수요 감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되,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시민 실천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자료집 링크 : https://bit.ly/netzero_policy

본 토론회 다시보기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홈페이지(https://gesi.kr/)

송 주희

송 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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