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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43호]포스코와 삼성을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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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43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43호

😤기후악당 포스코 물러가라

 “전세계에서 진행중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해달라, 특히 OECD국가는 2030년까지'”UN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중 석탄발전소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이렇게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에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중이고 4기가 새로 건설중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어느 회사가 짓고 있나요? 
포스코와 삼성입니다. 포스코는 삼척에 블루파워1,2호기, 삼성은 강릉에 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를 건설중입니다. 계획대로 2024년 이들 발전소가 모두 완공될 경우 연간 2,8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게 됩니다.
✔삼척블루파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 속에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하며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는 자금조달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회사채 수요조사에서 전량 미매각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향후 삼척블루파워가 준공된다 해도 미래 수익성마저 어두운 상황입니다. 삼척블루파워의 가동률은 약 85%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 2020년 석탄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은 71%에 그쳤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삼척블루파워의 가동률은 2030년 62%, 2040년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규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삼척 석탄발전소는 2040년 이전에 수익성을 상실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할 삼척 석탄발전소는 국가와 지역의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포스코는 왜 기후악당인가요? 
현재 포스코가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 1·2호기는 국내 최대 규모(2.1GW)의 석탄발전소입니다. 2024년 가동을 시작한다면 연간 1300만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향후 운영되는 30년간 3억 6천만톤 이상의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포스코는 이미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으로, 국내 배출량의 13% 이상을 배출하며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역 주민들도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입니다. 삼척시 맹방해변 인근 주민들은 작년 9월부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해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삼척 시민 60%는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척블루파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나요? 
방탄소년단(BTS)의 디지털 싱글 ‘버터’ 촬영지로도 유명한 삼척시 맹방해변은 아름다운 모래사장으로 ‘명사십리’라 불리던 곳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의 항만 공사로 인해 빠르게 해안이 침식되며 이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여 해변을 조성하는 양빈의 불량, 불법 준설토 적치장, 침식 저감시설 미설치 등으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자 산업자원부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 8개월 간 공사가 중단된 전력도 있습니다. 삼척블루파워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동해안-신가평 500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도 심각합니다. 한전의 사업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선로길이 220㎞에 송전탑 약 440기를 건설하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로 인한 소음과 건강 피해, 재산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삼성 신규석탄 건설 중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1월23일은 포스코 규탄의 날로 정하고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동시다발 시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11월30일 삼성 규탄의 날, 12월11일 신규석탄 건설 중단을 위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삼성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함께 요구해 주세요.  더보기▶ 

😱기한없는 임시저장 = 영구처분 핵폐기장?

지난 9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비한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가운데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조항은 최종처분장도 없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고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더보기
🧐무엇이 진짜 녹색경제활동일까요?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10대 부문 87개 세부 산업분야를 ‘녹색경제활용’으로 분류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과정에서 ‘녹색’의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학습 효과가 발생하고,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수립이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 이후 외국의 녹색분류체계 도입 과정에서 레퍼런스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업, 농업,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적응, 생물 다양성, LNG 부문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분류가 불분명하거나 근거 제시가 부족한 항목이 보완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영국 동물입양교육센터 메이휴의집 탐방기

반려동물이 많아질수록 유기동물의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시간당 12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늘어나기만 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보호소가 생겨났지만 그곳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기동물 보호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동생이 영국의 동물입양교육센터 메이휴의 집을 방문한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무니박사가 알려줍니다

이탄지? 이거무니? 뉴스를 검색하면 나오는 환경이슈에 대해 무니박사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무니박사에게 물어보세요!  더보기

😫잊을만하면 등장하네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후쿠시마 사고와 방사능 오염수, 다 수습이 된 걸까요? 피카츄희에서 제대로 따져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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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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