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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대로는 안 된다 –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제대로 논의해야

[보도자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규탄 기자회견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이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을 국회에 대표발의(24명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안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법안 32조는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게 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연대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고준위 특별법안이 상정되기에 앞서 11월 22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제목과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제대로 논의해야>라는 부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준위 특별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11/23)되었기에 오늘(11/24) 이를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한 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고준위 특별법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과 울산과 영광 등 핵발전소 지역과 환경단체 등의 규탄 발언을 보도자료로 송부합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내용 첨부)

 

[규탄 발언]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저는 고리와 월성 듣 무려 14기의 핵발전소를 양쪽에 끼고 있고, 월성핵발전소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인 울산은 가장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피해당사자입니다.

우리 울산은 지난해 월성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했고, 5만 명 넘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고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이후 고준위 특별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성환 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막무가내로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해 우리에게 구두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핵발전소 부지 내에 실제로 영구적이나 다름없는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을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월성과 고리에 핵발전을 넘어 ‘핵 무덤’을 만들자는 저의로밖에 생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민들은 뒤통수를 맞는 정도를 넘어서서 희생을 원수로 갚는 이런 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도 처리 못하면 쓰레기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핵발전소보다 위험한 핵폐기장을 줄이자, 없애자 의논 없이 핵발전소 있다고 그곳에 보관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경주, 울산, 영광만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땅 좁습니다. 사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 10년 이상 못 먹고 다 수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성환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은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김용국 한빛원전안전성확보를위한영광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43년이 지났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결론을 내지 못k면서, ‘임시저장시설’을 짓자고 합니다. 영광지역 사람들은 영광이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상태로라면 핵폐기물이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임시서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준위 특별법안처럼 임시저장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핵산업계가 영구처분장을 찾으려고 노력이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했고, 재검토가 엉망으로 되었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는 것은 김성환 의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며, 거기에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어느 지역인들 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며, 10만 년 이상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 보관하는 부지를 찾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원래 지피지 않아야 할 불을 지펴놓고, 그 불은 끄지 않은 채 계속 핵발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고준위 특별법안의 취지는 어떻게 하면 핵폐기물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껏 양산된 핵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을지 정부가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에서 어떻게 관리정책을 만들고, 이 위험한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보다, 핵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핵발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양산되는 핵폐기물 관리 처분 따위에는 관심 없는 핵산업계가 문제입니다.

그저 핵발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 독소조항인 ‘부지 내 저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국회가 핵폐기물을 줄이고, 핵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으로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대로는 안 된다

–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제대로 논의해야

지난 9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 문제를 전담할 독립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비한 관련 절차와 방법, 책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종처분장도 없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과 같은 시설들을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운영하는 것을 더 정당화하고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이 법은 소위 임시저장시설인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운영기한을 명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실상 영구처분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을 결정하는 주민의견수렴을 독립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더구나 현재처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내 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을 건설, 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만 위험과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 문제를 반복할 소지가 크다.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고, 관련 지역의 갈등이 첨예하게 반복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와 정책 수립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는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 결국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만 시민사회와 경주·울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편파, 조작 논란 속에 강행하는 결과만 낳았을 뿐이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위한 법제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더 이상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에서 해법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임시저장 문제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이 필요하다. 임시저장 시설의 정의, 운영주체, 운영기한, 의견수렴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책임 있는 공론 과정이 전혀 없이 핵산업계 만을 위한 ‘부지 내 저장시설’이 입법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첨예한 갈등 현안인 임시저장을 공론 없이 ‘부지 내 저장시설’로 입법화한다면 더욱 큰 사회적 갈등만 불러온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절차와 방법, 책무 등도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특히 핵발전의 건설과 운영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 당장의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발전소 내 포화된 저장시설을 임시방편으로 늘리는데 만 급급해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동안의 과오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최종처분에 대한 대책은 방기된 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은 수용할 수 없다.

2021년 11월 24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송 주희

송 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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