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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DMZ 국제심포지움]해양평화공원 구상-한반도 서해연안의 생태축과 경제축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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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_남정호.doc

해양평화공원 구상-한반도 서해연안의 생태축과 경제축의 조화

남정호, 장원근, 최지연, 육근형, 최희정, 신철오, 이구성, 강대석*
jhnam@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
*) 부경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부

한반도 서해안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지속된 남한과 북한의 군사•정치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인 개발과 이용이 제약 받았다. 이로 인해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 서식지 및 이용가치가 높은 다양한 천연자원을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즉 물리적 접근의 제약이 남한과 북한의 연안해양 공간에서 발생했던 비가역적 개발활동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과 2002년에 발생했던 비극적인 남북한 무력충돌은 북방한계선과 같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생물자원인 꽃게 어획량 확보라는 현실적 동기도 원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중국국적의 어선들이 이 지역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면서 지역주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마저도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접경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해 있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에서 남한의 송도개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육상개발사업 역시 이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과 자원생산성에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화는 대부분 정치군사 및 경제적인 이슈들에 집중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기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2000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환경문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 역시 주로 비무장지대의 개발이나 보호와 같은 육상중심의 이슈들에 한정되어 있다. 연안과 해양에 대한 남북의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단적인 예로 해양수산 관련 현안의 경우 16차례의 장관급회담 중 단 4차례에 한정하여 의제로 선정되었음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4번의 장관급 회담에서는 해운분야 및 수산분야 협력만 의제로 상정되었을 뿐 해양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2004년 중반부터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 방지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국가계획의 초안으로 채택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5년 6월 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대통령은 ‘해양평화공원(MPP)의 추진’을 포함한 이 계획안을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정책으로 발전시켜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연안관리 주요 현안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
 멸종위기종 및 서식지를 포함한 생태계와 생물자원의 보호
 남북접경 연안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대마련

해양평화공원 구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 내부의 합의,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입체적이고 통합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three-track approach). 당사자 내부의 준비로는 해양평화공원의 수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증진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한 사이에는 이 구상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양평화공원의 추진과 관리방안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이 현안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단체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한다.

3차원적 접근방식은 해양평화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의존하며 통합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위의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령도에서 한강과 임진강 수계의 비무장지대에 걸친 생태축의 보호(ecological belt)와 북한의 개성과 남한의 송도에 이르는 경제산업축(economic belt)의 공존과 조화가 필요하다.

Marine Peace Park Initiative – toward Securing Coordination between Ecological Belt and Economic Belt in the 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Jungho Nam*, Wonkeun Chang*, Jiyeon Choi*, Keunhyung Yook*, Hee-Jung Choi*, Chul-Oh Shin*, Gu-Sung Lee*, and Daeseok Kang**

jhnam@kmi.re.kr
*) Research Divis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Coastal Manage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 Division of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Pukyung National University

The transboundary coastal area in the we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as very valuable natural resources for the present and potential uses because the area has been closed off to the socio-economic uses by long-lasting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limited access to the area has prevented the marine and coastal ecosystem from being degraded by irreversible developments elsewhere in both Koreas. In the core of two military collisions in 1999 and 2002 lie the fishery resources represented by blue crabs as well as the politico-military aspect. Illegal intrusion and over-fishing by Chinese fishing vessels have become one of the major factors threatening the livelihoods of resident people and ecological integrity of the area. Land-based development activit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Song-do island development project also pose threats to the health and productivity of the ecosystem in the area.

However, most talks between two Koreas have focused on politico-military and economic issues, and did not much deal with other issues. Many talks between two Koreas have been done since the Summit Talk in 2000 though. In terms of geographical area, major environmental concerns of ROK were placed on land-oriented issues, i.e. the protection or the development of DMZ (demilitarized zone) rather than coastal areas. Marine time and fishery issues were dealt with in only four talks among total of 16 ministerial talks.

In the meanwhil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has prepared “National Initi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rine and Coastal Sectors” from the mid 2004. The Commission adopted it into the draft Initiatives, recognizing that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wo Koreas in the area is of importance for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PCSD reported the Initiatives to the President of ROK in June 2005. The President, Mr. Roh, Moo-hyun, ordered relevant ministers to incorporate and implement the Initiatives into National Polici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Marine Peace Park (MPP)”.

In this regard, coastal management issues to be addressed in the area can be identified as followings;
 Relaxation of the politico-military tension between two Koreas
 Protection of valuable ecosystems and living resources including world-wide endangered species and their habitats, and
 Establishment of a firm bas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ransboundary coastal area

A three-track cooperative approach at national, peninsular, and international levels needs to be appli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MPP. Enhancing cooperation and sharing awareness on the MPP establishment among stakeholders is the track one to be carried out internally by DRPK and ROK. The track two is for two Koreas to share the initiative and jointly develop and implement a work plan for the MPP establishment. The track three represents close networking with, and supports from relevant international entities. All tracks are interdependent and essential elements for the Marine Peace Park regime in the future, and have to be planned and carried out in an integrative way. In the process of ensuring the above goals, much attention has to be drawn to the protection of valuable ecological belt from Baekryeong Island to DMZ (Han and Limjin rivers and their watershed areas), and the co-existence with economic belt from Gaesung in DRPK to Songdo in ROK.

*발표자(남정호) 소개

경력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국무조정실 갈등관리혁신포럼 위원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관리/연안해양/하구역분야 연구자문위원

*** 주 연구분야 : 해양환경/생태계관리,연안통합관리, 갈등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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