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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DMZ 국제심포지움]접경지역 람사사이트의 지정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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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_람사사무국.doc

접경지역(Transnational/Transboundary) 람사사이트의 지정과 관리
– 제 9차 람사당사국총회 결의안 6 초안에 대한 람사사무국의 해설

1. 람사사이트 국내/국제 네트워크는(이 네트워크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리스트의 심층개발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시작되었다 (람사 핸드북7)) 이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Ramsar Handbook 8)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모범적인 대안일 수 있다. 습지대의 중요성과 습지가 주는 혜택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시골 사람들과 지역 사회는 물, 음식을 안전하게 공급 받을 수 있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2. 그러나 지금까지 접경지역 람사사이트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지역의 관리의 중요성과 그 지역의 지위 등 결의안 VII. 19에 간략히 설명된 것 외에는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Ramsar Convention – Ramsar Handbook 9). “접경지역람사사이트”는 여러 국가들의 국경에 이어지고 적어도 국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가입국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되어야만 한다.

3. 최근 유럽 지역에 새롭게 지정된 람사사이트는 여러 나라의 국경에 동시에 접해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곳을 람사사이트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경인 나라들의 행정 기관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가끔은 두 나라를 다 포괄할 수 있는 Ramsar Information Sheet (RIS)의 보충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러한 지정요소에는 습지대의 구성요소, 과정, 그리고 각 나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 지에 대한 것이다. 이 지역은 나라의 언어에 따라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자세히 분석된 자료가 유럽 지역 회의에 제출되기도 했었다. (아르메니아의 에르반, December 2004) 이는 http://www.ramsar.org/mtg_reg_europe2004_docs1d1.pdf에서 다시 볼 수 있다.

4. 유럽지역회의에서 진행된 토론은 람사리스트에 등재된 생태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접경지역 람사사이트를 좀더 명확하게 인지할 방법과 이들 사이트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가입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 9차 당사국총회 상임 위원회의 소집단은 사무국에 접경지역 람사사이트에 관한 COP9 결의안 초안 준비를 요청했으며 이는 31차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상임위원회 결의안 SC31-12에서 제 9차 당사국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개정할 것을 받아들였다.
5. 이 결의안은 특히 여러 국가의 국경에 위치한 다국적 습지 생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람사 핸드북 9 (International Cooperation)의 11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뿐이다. ‘다국적 Transnational’이라는 용어는 결의안 초안에서 ‘초국경 Transboundary’ 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므로 결의안 초안이 가지는 방향은 가입국의 협력과 그로 인한 개발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기는 하지만 단일 가입국안의 도 경계, 주 경계에 걸쳐있는 습지의 경우는 다루지 않고 있다. 제 31차 상임 위원회 회의는 COP9에서 이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요청했다.

6. 결의안 초안과 이의 부속서 “outline framework”는 그냥 지리상으로만 분리된 습지는 포함하지 않지만 이들을 관리하는데 협력이 필요한 곳은 람사협약의 주목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람사의 표현으로 “짝지우기(Twining)”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것과 이동물새의 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는 이미 협약에서 논의된 바 있다. 짝지우기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컨벤션의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Annex to Resolution VII.19; Ramsar Handbook 9 (section 2.4.3), 철새들이 나는 경로의 네트워크는 Resolution VII.19 – Ramsar Handbook 9 (section 2.2)와 그리고 또 다른 예로 Resolution VII.19, Recommendation 7.3, and Resolutions VIII.37 and VIII.38)을 보라. 이러한 메커니즘을 안내하는 것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전문지식 축적, 자료 공유와 교육 자료를 유통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문번역: 김창숙(환경연합 자원봉사자, 이화여대 대학원 재학)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ransnational] [transboundary] Ramsar sites
– Explanatory note for the draft resolution 6 of COP9, by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1.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a coher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twork of Ramsar sit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Framework and guideline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Handbook 7) and their sustainable management (Ramsar Handbook 8) can provide a powerful demonstration and important contribution to countries in achieving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the recognition and maintenance of the wetland services they provide in water and food security and poverty eradication, especially for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
2. What has not been so well developed is the issue of transnational Ramsar sites, their “status”, and importantly their management, beyond the brief guidance on these issues adopted by Resolution VII.19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Ramsar Convention – Ramsar Handbook 9). “Transnational Ramsar sites” could be defined as those internationally important wetlands which cross international borders and have been designated as Ramsar sites by at least two Contracting Parties within whose territories they lie.
3. During recent years, a number of new Ramsar sites particularly in the European region have been formally declared jointly as “transboundary sites”, i.e., through a common letter of designation, signed by the two nation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sometimes also complemented by a common Ramsar Information Sheet (RIS) covering both parts of the site, specifying the wetlands components, processes and services on each side of the border. Such sites may carry the same name or different names, for reasons of overriding importance of local names, different languages and alphabets used, etc. A detailed paper on this matter was presented to the European Regional Meeting (Yerevan, Armenia, December 2004) and is available at http://www.ramsar.org/mtg_reg_europe2004_docs1d1.pdf.
4. Discussions at the Ramsar European Regional Meeting concerned ways of more clearly recognizing designated Ramsar sites which are transnational in nature in the Ramsar List, and further encouraging Contracting Parties to cooperate for their sustainable management. The Standing Committee’s Subgroup on COP9 considered this matter and requested the Secretariat to prepare a draft COP9 Resolution which was considered by the 31s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Decision SC31-12 approved this amended version for COP9 consideration.
5. This draft Resolution focuses specifically on those integral wetland ecosystem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which are transected by national borders. The only guidance yet provided on this issue is in Ramsar Handbook 9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agraph 11. The term “transnational” is suggested in the DR as an alternative to the term “transboundary” so as to ensure clarity that the approach addressed in this DR specifically concerns development of cooperatio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does not address, for example,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which cross provincial or state boundaries within the territory of a single Contracting Party. The 31s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requested that these words be bracketed for discussion at COP9.
6. The draft Resolution and its annexed “outline framework” does not cover wetlands which are geographically separated but for which cooperation in their management is called for under the Conven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hat are called in Ramsar terminology “twinning” mechanisms and of flyway-scale site networks for migratory waterbirds, since guidance has already been adopted by the Convention on these approaches. For “twinning” mechanisms, see the Convention’s Guidelin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Annex to Resolution VII.19; Ramsar Handbook 9 (section 2.4.3), and for flyway-scale site networks see Resolution VII.19 – Ramsar Handbook 9 (section 2.2) and also, for example, Resolution VII.19, Recommendation 7.3, and Resolutions VIII.37 and VIII.38). For these mechanisms the guidance focuses on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 expertise and resource sharing and for mobilising training resources.

* 발표자(LEI Guangchun) 소개
중국 중남임업대학(Central South Forestry University)에서 임업보전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후 레이박사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후난성 임업청 자연보전구역관리국에서 국장으로 일했다. 이 기간 동안 31여 개의 보전지역을 감독했으며 여기에는 1992년 등록된 중국 최초의 람사사이트중 하나인 유명한 동팅호도 포함되어 있다. 레이박사는 199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생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북경대학교 생태환경생물학부 교수 및 중국 WWF 양쯔강 프로그램 리더, 수자원 및 해양 프로그램 국장으로 일했다. 현재 스위스 글렌에 있는 람사사무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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