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

[이거무니]수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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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무니 <수산보조금>

✔각 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
✔매년 전 세계에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의 규모는 약 40조원.
✔보조금으로 유류세 감면 혜택을 받은 선박은 수산물 남획을 일삼고 있음.
✔현재 전세계 93%의 수산자원이 고갈 위기이거나 적정량 이상으로 어획되고 있음.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년째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중.
✔11월말 WTO 최종 협상이 열릴 예정.
✔10월말 사이언스지에는 나쁜 수산보조금의 폐지를 촉구하는 46개국 과학자들의 서한이 실렸음.
✔나쁜 수산보조금에 해당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 등의 유류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필요함.

김보영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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