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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상고심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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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_최후변론(최병모).hwp

1. 원고들의 결론 : 현재의 새만금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고 희귀한 하구갯벌을 파괴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농지를 확보하겠다는 구
상은 국민 누구도 도저히 수긍할 없는 무모한 발상입니다. 여기다가 앞으로 지출되어야 할 천문
학적 사업비, 그리고 향후 사업으로 인하여 초래될 엄청난 환경피해와 사회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새만금사업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기존 투자를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
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취소라는 결론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① 이 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칠 광범위한 악영향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방안이 없고, 이러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의 유지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 개방구간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의 공식적 연구결론입니
다. ② 환경부의 연구결론조차 새만금담수호의 수질은 정책적・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수질개
선대책까지 모두 동원하더라도 겨우 4급수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농업용수는 별론으
로 하더라도 생활용수 등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③ 사업의
경제성도 없습니다. ④ 공사 착수 이후 이미 고향을 등진 1만명을 포함하여 2만 1천명에 달하는
지역어민들이 일정한 자본도, 기술도 없이 도시로 흘러들어 결국 도시빈민이 되어 인간으로서 존
엄을 박탈당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사업 시행을 정당화할 명분과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묻
고 싶습니다. 피고는 식량자급을 위하여 우량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포간척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 보여준 태도(1심판결문 41-41쪽 참조), 최근 서산간척지의 용도
를 변경해준 사정 등을 본다면 피고의 그 같은 주장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한낱 기만적인 변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사 우량농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하구갯벌을 없애야 하는 필요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량농지 확보가 절대우선의 가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량농지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량농지 보존을 위한 ‘농업진
흥지역지정제’입니다. 피고는 다른 방안은 충분히 찾아보지도 않은 채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 모
두가 세세손손 누려야 할 하구갯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까. 피고가 언제 다른 방안으로는 필
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증명한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피고는 그
동안 농지가 필요하다며 내심으로는 용도변경의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항소
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에는 공공연히 용도변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6. 2. 2. 박홍수 농림
부장관은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도가 추진계획을 밝힌 고
군산군도 일대 국제해양관광지개발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며, 다만
개발사업은 간척지의 안정화를 거쳐 실제 토지이용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30년가량 소요될 예정인
데다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검증과 수정이 필요한 만큼 너무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농지확보가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당시는 물론 현재시점에서도 사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새만금사업계획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들의 결론입니다.

2. 사업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우선, 1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이후 피고가 극력 주장해온 방조제 유실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지극히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신속히 임시보강조치를 취하면 됩니
다. 그리고 나서 새만금갯벌도 보전하고 전북의 발전도 담보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 방조제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은 원고
들이 제출한 전문가의 감정의견서(갑160)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투자가 매몰될 것인가”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투자는 30km에 이르는 방조제인데 이 방조제 존재자체에 의하여 우선
① 육운개선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먼 외해까지 뻗어 있는
방조제 위에 우리는 ② 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③
허브항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세계 무역의 양은 갈수록 커지고 화물도 선박
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물류의 흐름으로 볼 때 현재 부산항과 상하이항, 싱가포르, 홍콩
등이 강력한 허브항만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인도의 경제성장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
다. 따라서, 유럽・중동・중국 양쯔강 이북・한국・일본 간의 물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하이
보다 유리한 황해 일원의 어느 지점에 허브항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이 고군산군도 일
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군산 일대는 20미터 전후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태풍의 진로에서 비껴있기 때문에 허브항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면, 기투자비 1조 8천억원은 허브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아
가, 방조제의 해수유통구간을 교량으로 연결하면 상당한 ④ 관광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방조
제가 닫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갇힌 냄새나는 물뿐입니다.
그러나, 방조제를 열어 해수를 유통시킨다면 우리는 방조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안바다’를 가
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양생태공원 및 해양레저단지 개발을 위한 훌륭한 자연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조제의 활용가치는 구상하기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조제
는 활용하기에 따라 전북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방조제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모든 공사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3. 현재의 새만금사업계획은 전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한 전북사람들은 현 사업계획에 찬성
하는가

전북사람들 대부분은 현재의 새만금사업을 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
다. 불필요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갯벌을 파괴하는 현재의 사업이 가지는 문제점을 전
북도민들도 차츰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무주군수(김세웅)의 인식
이 이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휴경농지를 ha당 30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는 판
에 세계최대의 갯벌을 죽여서 논을 만들어야 할 만큼 남아도는 쌀 문제가 절박하단 말인가? 왜
황금덩어리를 혈세를 쏟아 부어 똥 덩어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실제 토지이용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30년 가량 소요될 것입니
다. 현재의 사업이 전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전북은 복합레저단지
로의 토지용도계획을 구상하며 나아가 새만금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개발은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용량”(환경정책기본법,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
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
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개발
은 더 이상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생태계가 환경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이 환경용량을 넘어서지 않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해수를 유통시켜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을 이성의 눈으로 지켜보아
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만금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수십만
년 역사가 스며있고, 그 속에 수억의 생명이 꿈틀대고, 철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들고,
대대로 수만명의 어민들에게 삶의 젖줄이 되어준, 새만금 그 광대한 어머니의 품에, 수조원의 혈
세를 쏟아부어 죽음의 호수를 만드는 이 무모한 반생명의 환경파괴 사업을, 우리 후손들은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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