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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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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_폐기물해양투기현황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060207.ppt

폐기물 해양 투기 현황과 해양투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서해연안 환경연구센터
최중기

1. 폐기물 해양 투기의 취지

육지에서의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수산, 양식업 등 다른 분야의 해양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
위에서 폐기물을 희석, 분해시켜 해양의 물질로서 환원 시킴 으로서 해양이 가진 막대한 자연 정
화 능력을 이용하자는 일부 의견을 반영(환경부, 1987)

폐기물 육상 처리 부담 경감 및 하천 연안 보호를 위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서해와 동해 해역
을 해양 오염 방지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배출 해역으로 지정(환경부, 1988)

2. 폐기물 해양투기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근거
해양오염 방지법에서 취급
제 6조 및 제 34조 “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또는 해양 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 하
여서는 안된다.”
제 16조 4항 “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처리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이 이외에도 폐기물 관리법, 수질 환경 보존 법 등에서 폐기물, 분뇨및 폐수를 해양에 배출 할
수 있도록 규정
유기성 오니 직매립 금지 법안(환경부)
하수오니의 퇴비화를 막고 있는 비료 관리법(농림부)
축산 폐수 해양 배출시 처리시설 설치 면제 규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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