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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감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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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_토론회(해수부).hwp

폐기물 해양투기 감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 장 유 정 석

<목 차>

Ⅰ. 페기물 해양투기제도 개요
Ⅱ. 년도별 해양투기 현황
Ⅲ.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원인 및 문제점
1. 증가원인
2. 문제점
Ⅳ. 해양수산부의 투기해역 관리를 위한 대책
1. 단기 대책
2. 장기 대책

Ⅰ.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 개요

○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등록된 폐기물 운반선으로 지정된 해역에 법적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해 투기하는 제도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에 근거하여 1988년에 도입

II. 년도별 해양투기 현황
※ 폐기물의 연간 해양투기량 (천m3/년)

‘90
‘93
‘98
‘00
‘01
‘02
‘03
‘04
‘05
폐기물
1,069
1,582
5,976
7,104
7,671
8,475
8.874
9,749
9,929

(근거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연구보고, 2005)
○ ‘90년~ ’05년간 투기량 약 10배 증가
○ 하수처리오니 약 163배 증가 (‘93년 10천톤 → ’05년 1,628천톤)
○ 축산폐수 약 53배 증가 (‘97년 52천톤 → ’05년 2,745천톤)
○ 음식물쓰레기 폐수 ‘04년부터 2배 이상 증가 (’04년 62만톤 → ‘05년 150만톤)
※ ‘05년 기준 축산폐수 및 하수오니가 총 투기량의 40% 이상 차지

III. 폐기물 해양투기 증가 원인 및 문제점
1. 증가 원인
□ 제도적 측면 : 육상환경 위주의 정책 추진
○ 하수오니 등 유기성오니의 직매립을 금지 (‘97년 도입, ’03년 하수오니 직매립 금지 시행,
‘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시행) :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 축산폐수를 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02년)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환경부)
○ 도시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오니를 이용한 퇴비화 금지 (‘99년) : 비료관리법 (비료공정규
격, 농림부)
※ 육상 폐기물은 환경손실을 감안한 경제성 측면에서『감축→재활용→소각→매립→해양투기』순
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육상위주 환경관리로 해양투기 의존 심화
□ 경제적 측면 : 저렴한 처리비용
○ 해양투기 비용이 매립, 소각, 재활용 등 육상처리에 비해 매우 저렴
< 처리비용 비교 >
(단위 : 원/㎥)
종류
구분
폐 수
폐수오니
하수오니
비 고
육상처리
60,000
60,000(매립)
200,000(소각)
톤당 추정
처리비용
해양투기
약 15,000
약 10,000
약 14,000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05)
□ 기타 사회적 측면
○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폐기물의 절대배출량 증가
○ 지역민원(NIMBY)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등 처리시설 설치 곤란

2. 문제점
□ 투기해역 해양오염 가속화 우려
○ 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및 유기오염물질의 해양생물체내 유입이 누적될 경우, 심각한 해
양생태계 교란 초래
○ 머리카락, 짐승털 등이 혼입된 하수오니, 축산폐수 등 폐기물의 해저침강 및 퇴적물 오염
으로 게 등 저서생물의 피해가능성 증가
* 동해병해역 어획 홍게 등에서 머리카락, 중금속 등 검출 (11.6 KBS 보도)
□ 과다한 해양투기에 따른 국제문제 야기 우려
○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투기 확대시 주변해역 오염
의 주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
– 오염물질의 주변국 해역 유입시 외교적 마찰 우려
– 런던협약 홈페이지에 한국은 폐기물 대량배출국으로 거명
※ 런던협약(’72) :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93년 12월 한국 가입)
○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수용체제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미흡
– 해양투기 규제가 더욱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대비
※ ’96의정서는 26개국 비준시 발효되고, 현재 22개국 비준 (중국 포함 7개국 ’06년 가입의
사 표명 → ’06년 발효 예상)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투기 의존도 급증
○ 하수오니 직매립 금지 (‘03년 7월) 이후 기존에 매립 및 재활용했던 지자체들도 해양투기로
전환 : 직매립 금지 목적 (재활용 유도) 무색
구분
해양투기
매립
소각
재활용, 기타
‘02년
‘04년
‘02년
‘04년
‘02년
‘04년
‘02년
‘04년
서울
550
406↓
66
16↓
24
106↑
4
140↑
부산
130
146↑


12
8↓
3
0.04↓
대구
142
145↑






인천
43
62↑


0.3


0.02
광주
69
75↑






대전
0
67↑
73
0↓




울산
15
40↑






경기
286
489↑
23
11↓
121
131
42
27↓
강원
0
54↑
40
0.5↓


0.7
0.4↓
충북
23
30↑
1
0.3↓
30
25↓
13
21↑
충남
9
40↑
3
0.4↓


33
30↓
전북
76
82↑
2
0↓


6
0.4↓
전남
9
43↑
15
4↓


1
5 ↑
경북
92
105↑
9
0.4↓
0.4
2

6
경남
28
67↑
12
1↓
13
9↓
6
7
제주
0
16↑
12
0↓


5
0↓

1,471
1,869
255
34
200
283
107
239

IV. 해양수산부의 폐기물 투기해역 관리를 위한 대책

< 기본 방향 >

◈ 선진국 수준으로 해양투기제도 개선
–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원칙 확립
– 해양투기 허용품목 제한 및 허용기준 엄격적용
◈ 사전 환경성 평가 및 투기해역 사후관리 철저
– 투기해역 정밀모니터링 등 과학적 환경관리
⇒ 2011년 배출량을 ‘04년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축
* (2004) 9,749천톤 → (2011) 4,000천톤

1. 단기 대책
□ 투기허용물질 감축
○ 런던협약 불허용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해양투기 허용품목 축소
* 금지 품목 : 하수도준설토, 건설공사오니, 정수오니, 적토
□ 해양투기 폐기물의 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국제 공인 분석법 적용 : 용출법 (육상매립시) → 총함량법 (해양)
○ 폐기물 품목별 처리기준 강화 (처리기준 강화, 생물독성검사 추가)
□ 해양투기 관리방식 개편
○ 연도별 해양투기 허용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
– 연도별 목표허용량
* (’06)9,000천톤→(’07)8,000→(‘08)7,000→(’09)5,000→(‘10)4,500→(’11)4,000
– 허용량 한도내에서 각 배출업체별 배정 투기량을 재조정
○ 투기해역내 분산투기방식 도입
– 배출업체별로 투기지역을 분산 지정하여 근거리해역 집중배출에 따른 특정지역 과다오염 방지
* 모니터링 결과, 과다오염 해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배출금지 (휴식년제)
○ 투기해역 이용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 폐기물 발생업체가 해양배출 위탁처리 신고시 제출하는 사전검토서 등 법정 신고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
□ 불법투기행위 단속 강화
○ 년 2회 합동․집중단속(해경, 지방환경청, 시․군, NGO 등) 실시
– 중금속 등 배출기준 위반 및 지정해역 외 무단투기행위 등 단속
○ 지도․점검방법 개선
– 점검시료 채취지점을 현행 폐기물 발생업체에서 최종 수탁지점인 배출업체내 운반차량으
로 변경
– 공단지역 하수처리오니 등 중금속 다량 투기업체 집중 감시
– 점검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 조정
□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정보망 구축
○ 발생부터 해양투기까지 전과정에 걸친 폐기물 정보를 전산화
– 폐기물 위탁․운반․배출업체의 관련정보 DB화
□ 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2. 장기 대책
□ 해양생태계 오염가능성이 높은 하수처리오니 등 유기성오니류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단계적
감축 후, 전면 투기금지 (2008년 목표; 관계부처 협의)
* ’04년 기준 총투기량중 유기성오니류는 33%, 축산폐수는 24% 차지
* 미국․유럽은 ’90년대부터 하수오니(축산폐수 포함)의 해양투기 전면금지
□ 해양투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런던협약 규정에 따른 사전예방 (육상처리) 원칙 적용 → 적정 대안 부재시에만 해양투기 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 인상 및 징수방법 개선
○ 육상처리비용에 비해 저렴한 해양투기비용 인상을 통한 해양투기 증가요인 억제
– ’06년중 적정요율 및 징수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
* 품목별 해양배출비용이 재활용․소각 등 육상처리에 비해 약 4~15배 저렴
□ 투기해역에 대한 지속적 환경모니터링과 투기해역 조정검토
○ 지속적 환경모니터링과 환경 허용량 평가 실시후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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