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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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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1. 현 황
□ 가축분뇨 발생량은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
○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05년 기준)은 50,593천톤(1일 139천톤)
* 축종별 구성비 : 한우 19.2%, 젖소 15.7, 돼지 55.6, 닭 9.5
○ 돼지분뇨 발생량 : (‘92) 17백만톤 → (‘97) 22 → (‘05) 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汚奮法)』에 의거 ’91년부터 신고규모이상 축산농가
에게 가축분뇨처리 시설비 지원
※ 신고규모(축사면적 기준) : 소 100~900㎡, 돼지 50~1,000㎡ 등
○ 규제대상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실적(국비)
– 지원액 : (’91~’04) 10,035억원 → (’05) 333 → (’06) 341
※ 소규모농가 가축분뇨는 시․군 공공처리장에 위탁처리(환경부)
□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슬러리 돈분의 경우 해양배출 등 위탁처리
○ 규제대상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퇴․액비화(80% 수준)로 자원화 및 정화처리(3% 수준)
○ 위탁처리는 공공처리(2,300천톤/년, 4.5%), 해양배출(2,700천톤, 6%), 부산물비료업체 등
퇴비공장 제품화(3,300천톤/년, 7%)로 처리
□ 가축분뇨 해양배출 현황
○ 해양배출 축산농가 : 2,900호
○ 가축분뇨 해양배출물량의 대부분은 양돈분뇨이며, 전체 양돈분뇨 기준으로는 10% 수준임
2.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기 본 방 향>

□ 해양오염 방지 및 국제협약 등을 고려하여 해양배출물량을 감축하고 최대한 자원화하여 농경
지에 환원
○ 가축분뇨 자원화․이용촉진을 위한 처리시설설치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액비 수요확
대 방안 강구
□ 해양수산부 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 가축분뇨 해양배출물량을 감축하되 가축분뇨의 현행 해
양배출 점유율 유지
○ 감축목표 : (‘04)2,400천톤 → (’11)970(점유율의 25%유지)

가. 년차별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목표
□ 2011년까지 배출물량을 970천톤으로 감축 계획
연도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배출물량(천톤)
2,400
2,250
2,000
1,700
1,250
1,100
970

* 해양수산부 감축 계획 : (‘06)9백만톤→(’07)8→(‘08)7→(’09)5→(‘10)4.5→(’11)4
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방안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확대
○ 가축분뇨 분리시설(고액분리기) 설치 지원
– 가축의 털 등 고형물 제거를 위한 고액분리기 설치 희망농가에게 자금 우선지원 지침 시달
* 해양배출농가(2,900호)중 고액분리 설치농가는 24% 수준
– 해양배출 농가중 3천두 이상 사육 농가는 자체자금으로 고액분리기 설치토록 유도(양돈협
회)
* 해양배출농가중 3천두이상 320호(5천두 이상 118호, 1만두 이상 38호)
<기대효과> 고형분 제거로 해양배출 대상물량의 10~15% 감소
○ 기존 분뇨처리시설 가동율 향상을 위한 개․보수지원 및 지도
– ‘06년도 지원계획 : 364억원(국고 288, 지방비 75)
– 기존 처리시설 활용 및 처리방법 지도를 위한 기술교육 및 컨설팅 실시
<기대효과> 처리시설 가동율 향상으로 배출물량 감축 : 10% 감소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확대
○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액비 이용편의를 위해 액비살포비 지원
– 시장․군수 참여하에 액비전문유통주체가 경종농가의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살포
비 지원(27천ha, 960천톤)
– 지원조건 : 보조 100%(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액 : 40억원(국고 20, 지방비 20)
· 지원단가 : 150천원/ha(평당 지원단가 : 50원)
<기대효과> 액비살포 활성화로 해양배출물량의 20% 수준 감축
○ 축분비료 유통센터 및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 ‘06년 지원계획 : 105억원(국고 33, 지방비 52, 자담 21)
○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확대를 위한 자연순환농업팀(‘05.9월~) 구성․
운영
– 비료공정규격 개정 등을 통한 퇴․액비 품질관리
– 환경개선제 사용, 품질평가 등을 통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
– 지역 농축협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자금 등 지원
– 자연순환농업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강화
□ 해양배출 감축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 생산자단체 자율적인 지도․교육 실시
– 양돈협회에서 해양배출 기준 강화대비 고액분리기 우선 설치 및 퇴․액비로 자원화방안 강
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교육실시
○ 해양배출 감축유도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양돈농가, 시․군 공무원, 생산자단체 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기준강화
및 감축 불가피성 홍보·교육 실시(‘06.2~3월)
·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합동 교육 실시
– 지자체에 해양배출농가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자제토록 지도
<기대효과> 비용부담 증가 및 자체 처리시설 활용으로 배출량 10% 감소
□ 제도개선 추진
○ 가축분뇨관리법 하위규정 마련시 제도개선 추진
– 가축분뇨를 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는 조항 삭제
(시행령개정시 반영)
· 단, 그동안 면제 받은 미설치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준비기간을감안하여 2년간 유예 계획
(환경부 협의)
– 액비살포가 용이하도록 액비화시설 설치시 살포확보면적을규정하지 않고 시비처방서에 의
해 살포량을 결정토록 개선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시 반영계획(환경부 협의)
<기대효과> 액비화 처리 물량 증가로 해양배출량 5%수준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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