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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투기 폐기물 육상처리 대책-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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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투기 폐기물 육상처리 대책

환 경 부
산업폐기물과장

1. 해양투기 폐기물 현황
○ 해양투기 폐기물 총량 및 연도별 변화
– ‘96년 총 배출량(5,014천㎥) 대비 ’04년 총 배출량은 약 1.9배 증가한 9,749천㎥
< 해양투기 폐기물 배출총량 추이 >
(단위 : 천㎥)
‘96년
‘98년
‘00년
‘02년
‘04년
5,014
5,976
(증 19.1%)
7,104
(증 18.8%)
8,475
(증 19.2%)
9,749
(증 15.0%)

○ 해양투기 폐기물 종류별 총량
– ‘04년 해양투기 폐기물중 하․폐수오니, 무기성 오니 등 사업장폐기물은 3,865천㎥, 축산폐
수․음식물류폐기물 폐수, 준설토 등 5,884천㎥
▪하수오니의 경우 지자체에서 소각․재활용보다는 처리비용이 저렴한 해양배출을 선호하여
‘96년 231천㎥ 대비 ’04년 1,547천㎥으로 증가
※ 하수오니 처리단가 : 해양투기 약 14천원/톤(최저단가), 매립․재활용 약 37천원/톤, 소
각 약 44천원/톤
< 해양투기폐기물 종류별 총량(‘04년) >
(단위 : 천㎥)

사업장폐기물
폐수
준설토 등
하수오니
폐수오니
무기성오니 등
축산폐수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9,749
(100%)
1,547
(15.9%)
1,650
(16.9%)
668
(6.8)
2,346
(24.1%)
772
(7.9%)
2,766
(19.0%)

○ 해양투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
– 해양 폐기물 투기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관
리하고 있고, 해류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투기해역을 설정하여 운영
– 폐기물 투기로 인한 환경문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투기되는가와 기준 이내
인 경우에도 폐기물의 양이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범위내인가 또는 투기지역이 적정한가에
따라 발생
▪중금속 또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질의 경우 해양생물의 안전 및 면역성을 훼손하고 먹이연쇄
과정을 통해 인간의 건강을 위협
▪다량의 유기물질 투기는 폐쇄성 해역이나 해류가 정체된 해역에서 부영양화 또는 조류 발
생 등 어장 피해를 야기

2. 문제점
○ 해양투기 비용의 저렴으로 인해 육상처리 보다 해양처리를 선호
– 육상처리의 경우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투자가 필요한데 비하여 해양처리의 경우 별도
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 처리 용이
– 육상의 폐기물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로 처리비용이 증가하는데 비하
여 해역배출업체의 처리비용은 수탁 폐기물량 증가로 단가가 인하되는 결과
○ 해양투기 증가에 따라 육상 폐기물처리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처리시설 투자 부족 등 처리기
반 약화
– 하수오니의 경우 이를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상 처리시설의 설치보다 해양처리 선호
– 해양 처리가 가능한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도 이를 육상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 투
자 부진
○ 해양투기 저감을 위해 육상처리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더라도 단기간내 처리시설 확보가 곤란
– 하수오니 처리시설 설치의 경우 예산 확보, 설계․시공 등에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소요되
며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지연 발생
– 유기성 오니 등을 자원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비용에 비해 자원화 산물
의 수요가 적어 시설 설치를 기피
3. 그간의 해양투기 폐기물의 육상처리대책
○ 해양투기 폐기물중 민간사업자가 배출하는 폐수오니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 재활용업체
의 수탁처리능력 확충 및 처리방법 확대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하수오니, 축산폐수,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공공 처리시설 확충 추

○ 유기성오니 처리방법 확대
– 소각, 퇴비화, 고형화 또는 고화, 탄화, 시멘트소성로 투입 등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부산
물의 용도를 매립시설 복토제, 토지개량제, 시멘트 원료, 연료로 사용 가능토록 확대
– 유기성오니의 매립지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전처리방안 조사 연구 추진
▪전처리(건조, 퇴비화, 고형화 등)후 매립 또는 직매립하는 경우 매립지내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하여 최적처리 방안 검토
○ 하수오니 처리시설 확충계획 추진
– 하수도 보급률 증가에 따라 ‘09년 1일 약 1만톤 정도 발생(현재 6,647톤/일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2015년까지 1만톤/일 처리능력 확보
※ 현재 2,348톤/일→‘07년 4,072톤/일→’09년 7,791톤/일→‘15년 10,000톤/일
(‘09년까지 국고 2,548억원 지원)
○ 축산폐수 자원화공공처리시설(액비, 퇴비 생산) 신설 및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설치
– 2013년까지 22개지역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확충(1,760억원 투자) 및 기존 공공처리시설(47개
소 : 10,075톤/일) 가동률 제고(72%→80%이상)
– 지역단위로 축산폐수의 발생․처리․이용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센터 설치
▪‘08년까지 당진 등 3개소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 실시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일부지역 허용 및 폐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처리
– 직매립이 금지된 시지역중 산간․오지․도서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허용(‘06.1,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유입처리 추진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침출수처리장 이송처리(‘07년까지 1,000톤/일)

4. 향후 추진방향
○ 현재 민간사업자가 배출하는 해양처리 폐기물중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인 해양배출규제기준
강화에 따라 해양처리가 곤란해지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재활용
업체에서 이를 육상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수탁 처리 독려 (필요시 재정 및 금융지원
추진)
–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기성 오니를 이용한 고형연료생산시설, 퇴비제품 생
산시설 등 재활용업체 지원대책 마련 등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현재 해양 처리되고 있는 하수오니, 음식물폐기물 폐수, 축산폐수
등의 신속한 육상 처리 유도(관련 기술정보 및 재정 지원)
○ 장기적으로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축산폐수 등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 자원화를 위하
여 「Bio-Mass 2020」계획 수립 추진
– 2020년까지 Bio-Mass 공공기반기술 및 지원시설 확보, 열에너지 및 전력 산물의 수요기반 확
충,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정책 등 계획수립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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