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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를 위한 해양경찰청 대책-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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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를 위한 해양경찰청 대책

해양경찰청 해양배출물관리과
과 장 김 상 운

<목 차>

Ⅰ.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억제대책 추진
1. 년도별 배출량 현황
2. 주요 증가 원인
3. ’05년도 해경의 억제노력(효과)
Ⅱ. 향후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대책 추진계획
1. ’06년도 해경의 해양투기 억제를 위한 추진계획
2. 친환경적 해양투기 관리체제 방안마련

Ⅰ.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억제대책 추진
1. 연도별 배출량 현황
천㎥
%

○ ’90년도 1,069천㎥ ⇒ ’05년도 9,929천㎥ 약 10배(8,860천㎥) 증가
○ ’90년도부터 ’05년도 까지 연 평균 약 33% 증가
2. 주요 증가 원인
○ 유기성오니 직매립 금지(‘97년도 도입, ’03년 전면금지)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축산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배출시설 면제(‘02년)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환경부)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육상직매립금지(‘05년)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 폐기물 육상처리 비용보다 해양투기 비용이 2~10배 저렴
3. ’05년도 해경의 해양투기 억제노력과 효과분석
□ ‘05년에는 해경의 해양투기 억제대책으로 증가세 크게 둔화
※ ‘04년도 9.9% ⇒ ‘05년도 1.8%
○ 대부분 육상폐기물은 감소추세로 반전되었으나 축산폐수, 음식물처리폐수, 하수처리오니 등
은 증가 (28%)
○ 폐기물 해양투기 엄격관리 및 지도․단속 강화
※ 지도․점검 4,133회(52%증가), 불법행위 86건 단속( 60%증가)
※ 배출허용량 동결 및 간담회(60회), 공문 등을 통한 육상처리 유도
□ 폐기물 해양투기 일제점검 및 집중단속
○ 기간 : ‘05.11.16 ~‘06.1.15(2개월간) 관계기관 등 합동 단속
○ 단속실적 : 405건 적발
※ 형사입건 15건, 과태료 16건, 행정처분 374건
※ 해양배출금지 371건 (행정지도 73건, 신고필증취소 298건)

○ 단속성과
※ 해양투기 폐기물에 섞인 머리카락 등 협잡물 집중점검 및 육상처리 유도로 해양 투기
량 연 47만㎥을 감축(284개 위탁업체 자율 필증반납)
※ 폐기물을 함량법으로 분석 중금속 다량함유 폐기물 중점관리 해양투기 억제 유도
⇒ 피혁오니, 하수오니, 화학․염색오니 등은 육상처리 유도
⇒ 축산폐수는 고액분리기 통과 후 투기
* 농림부와 협조 ‘06. 6월까지 설치예정 (투기량 20∼30% 감축예상)

II. 향후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대책 추진계획
1. ’06년도 해경의 해양투기 억제를 위한 추진계획
□ 해양투기 폐기물 10%줄이기 강력 추진
○ 해양투기 목표량을 전년도 투기량 대비 9%감축 (993만㎥→900만㎥)
※ 해양배출업협회의 업체별 배출허용량 자율조정을 유도
※ 공청회 등을 통한 배출허용량 감축안 마련
○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 강화(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해수부)
※ 건설공사 오니 등 산업폐기물 5종의 해양투기금지
※ 해양투기 폐기물 처리기준 강화
⇒ 처리기준을 14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증가, 전 품목 적용
⇒ 분석방법을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개선
○ 폐기물 해양투기 엄격 관리
※ 폐기물 해양투기 위탁신고시 법정 신고 요건 심사 강화
※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유도
○ 해양투기 폐기물 10%줄이기 국민 참여 유도
※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 정보 공개 및 홍보
⇒ 해양투기 정보공개, 단속사례, 해양투기 저감우수사례 등
※ 폐기물 해양투기 억제 정책공동체 구성 투기량 감소 및 갈등관리
⇒ 해양수산부, 환경부, 수협, 환경단체, 배출업체 및 전문가 참여
□ 폐기물 불법 해양투기 지도․단속 강화
○ 관계기관, NGO 등과 합동단속 실시(연 2회)
※ 중금속 및 협잡물 함유여부 폐기물 집중점검
※ 폐기물운반선 폐기물 불법 해양투기 점검 철저
○ 증가율이 높은 문제성 폐기물 전국 일제점검 실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폐수 처리기준 엄격적용
※ 고액분리하지 않은 축산폐수 잡것 점검, 해양투기금지
○ 지도․점검 방법 개선을 통한 단속실효성 및 점검율 제고
※ 현 위탁업체 점검에서 폐기물 최종 수탁지점인 운반차량에서 시료채취․점검(점검율
30%→ 60%로 향상)
※ 폐기물 운반선의 불법 배출 감시단속 철저
⇒ 경비함정, 항공기을 이용한 운반선 추적감시 및 비밀배출구를
통한 불법배출여부 중점점검
2. 친환경적 해양투기 관리체제 방안마련
□ 폐기물 해양투기 과학적인 관리체제 구축
○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 위탁, 운반, 해양투기 D/B 구축
※ 폐기물 이동․운반․해양투기과정 정보 실시간 확인 위반여부 감시
○ 투기해역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투기해역의 수질, 퇴적물, 생물 등 종합적인 환경상태 조사
⇒ 수질 연 4회, 퇴적물 연 1회
※ 모니터링 결과공개 및 투기해역 관리방안 개선 등
○ 투기해역 내 오염구역에 대한 휴식년제 도입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오염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은 일정기간 폐기물 해양투
기 금지구역으로 설정 관리
○ 투기해역 내에 폐기물 분산 투기 시스템을 보강
※ 현 구심제를 강화한 배출업체별 배출구역을 지정제로 전환
⇒ 국소지역 오염방지 및 중금속 등이 많이 함유된 폐기물 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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