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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어떻게 줄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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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투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안 병 옥(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1. 머리말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비와 눈의 근원도 바다에서 증발
한 물이다. 하지만 예전부터 바다는 원초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이기
도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다에 얽힌 신화나 전설이 많은 것은 그 한없는 넓이와 깊이 때문
이다. 사나운 폭풍우, 짙은 안개, 배를 삼키는 괴수…… 역사 속에서 깊은 바다는 언제나 ‘악
마의 도메인(domain)’이었다.
불과 3백 년 전만해도 바다에서 수영하는 일은 서양에서조차 금기였다고 한다. 바다는 신비한 베
일에 싸인 지하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해일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을 때면 고양이와 개, 때
로는 집시의 자식들이 산채로 제물로 바쳐졌다. 해난(海難)에 따른 희생을 막기 위해 바다에 미
리 제물을 바치는 역설은 바다를 ‘보이지 않는 공포의 근원’으로 보는 관념을 빼면 이해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인 바다는 언제나 ‘뭍의 노폐물을 버리는 거대한 하수구’이기도 했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양오염의 원인물질의 75-85%는 육상에서의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것이
다. 오염된 하천수의 유입이나 양식장 오염, 기름 유출 등 다양한 오염원이 있지만, 바다를 천대
하는 사례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바다에 폐기물을 의식적으로 내다 버리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바
다가 본격적으로‘공짜 폐기물처리장’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초기로 추정된다. 그 배경
에는 바다가 인간의 생활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바다에서는 폐기물을 무한대로 희석시
킬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넓고 깊은 심연의 바다라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폐기물의 양과 독성을 버텨낼 재주는 없었
다. 핵폐기물까지 내다버리게 되면서 물고기와 바다 포유류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자주 벌어
진 것이다. 결국 폐기물 투기로부터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런던협약이 1972년 제정되었고,
1996년에는 의정서를 채택하여 투기허용물질의 종류를 대폭 줄였다. 현재 ‘96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는 총 22개국으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4개국 이상이 추가 가입해 발효될 전
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버리는 폐기물의 종류는 양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며, 증가추세도 폭발적이
다. 이에 따라 폐기물 투기해역의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뒤
늦게 해양투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줄이고
바다 생태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와는 별도로 폐기물 해양투
기 대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해양투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대책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투기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견지
되어야할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2.1. 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추세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폐기물을 국가의 적
극적인 동의 아래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다. ‘육상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양오염방지법」제16조 제4항에 의해 육지에서 처리 곤란한 폐
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1월 현재 분뇨, 축산폐수, 폐
수, 유기성 오니, 무기성 오니, 준설토사 등 13종의 폐기물이 해양투기가 가능한 종류로 분류된
다. 투기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분검사는 수은 등 중금속 8항목과
페놀 등 유해물질 6항목을 포함, 총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2항 [별표15]는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 등 3개 해역을 해
양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해역별로 배출가능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해양투기지역의 총 면적은 8,481 km2로서 남한 국토면적의 8.5%, 서울시 면적의 약 14배
에 달한다.

표 1. 해양투기 해역 개요
구 분
동해병
동해정
서해병
투기위치
포항 동방 약 125 km
울산 남동방 약 63 km
군산 서방 약 200 km
해역면적
3,700 km2
1,616 km2
3,165 km2
평균수심
200-2,000m
150 m
80 m
주요
투기품목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잔재물, 준설토사, 폐수․하수처리오니, 원료사용동식물
폐기물, 정수오니, 건설오니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수산물가공잔재물, 준설토사
분뇨, 축산폐수, 유기성폐수,
폐수․하수처리오니, 원료사용동식물폐기물
총투기량
(2005년)
588만m3
166만m3
238만m3

지난해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동해병 해역에 588만m3(59%), 서해병 해역에 238만m3
(24%), 동해정 해역에 166만m3(17%)로서 모두 993만m3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7,200m3로서, 매일 적재 용량 2.5m3인 트럭 1만대분 이상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음을 의
미한다. 2005년에는 총 해양투기량 중에서 축산폐수가 27.6%(275만m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는 하수처리오니 16.4%(163만m3), 음식물처리폐수 15.1%(150만m3) 순이었다.
특히 서해병해역 투기허용량 동결로 수도권 폐기물이 향하고 있는 동해병 해역에서는 최근 폐기
물 투기량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5년 해양투기 해역별 투기폐기물의 비율을 살펴보
면, 축산폐수의 68%, 음식물류 처리폐수의 53%, 폐수오니의 69%, 하수오니의 47%가 동해병 해역
에 버려졌다. 동해정 해역에서는 분뇨의 53%가 투기되고 있으며, 서해병 해역에 버려진 폐기물
의 비율은 하수오니의 53%, 음식물류 처리폐수의 34%, 폐수오니의 31%였다(그림 1).

그림 1. 2005년 해양투기 해역별 투기폐기물의 비율 및 폐기물 적재항구별 투기량

폐기물 적재항구별 투기량은 인천, 부산, 포항, 마산, 군산, 울산 순으로 많으며, 이들 6개 항구
를 통해 버려지는 폐기물 양은 전체 양의 89%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품목별로는 축산폐수의
74.6%가 경기와 경남지역에서 버려지고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폐수는 수도권의 인천에서 가
장 많은 양(44.1%)이 투기되고 있다. 반면, 하수처리오니는 68.6%가 인천과 군산에서, 폐수처리
오니는 61.5%가 인천과 울산에서 투기되고 있다(해양경찰청, 2006).
문제는 이미 알려진 대로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이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폐기물 해양투기량은 1988년 55만m3에서 2005년 993만m3로 17년 만에 20배가량 늘었다(그림
2).

그림 2. 해양투기 폐기물 총량의 증가 추세(1988-2005)

특히 축산폐수와 하수처리오니의 해양투기량은 매년 10-30%씩 증가해 해양투기 폐기물 총량 증가
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수오니와 축산폐수가 투기폐기물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각각 8.1%, 5.0%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각각 16.4%, 27.6%를 차지했다(그림 3).

그림 3. 하수오니와 축산폐수가 투기폐기물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1998-2005)
2004년 말 현재 전국 268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오니의 양은 약 243만m3이다(하수도
통계, 2005).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처음 이루어졌던 1993년에는 발생량 중 단지 11.2%에 불과
했다. 하지만 1997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해, 1998년에는 총 발생량의 39%, 육상
매립이 금지된 2003년과 2004년에는 총 발생량 중 72-75%가 바다에 버려졌다(그림 4).

그림 4. 하수오니 처분총량 중 해양투기량이 차지하는 비율(1998-2004)

축산폐수 해양투기량의 증가추세는 더욱 빠른 편이다. 1998년 약 30만m3가 바다에 버려졌으나
2005년에는 275m3에 달해 연평균 3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그림 5).

그림 5. 축산폐수 해양투기량의 변화 추이(1998-2005)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폐기물 해양투기업체는 20개 업체, 위탁처리업체 수는 5,419개소이다. 위
탁처리업체 중에서 제조업은 1,165업체(21.4%), 축산업은 3,259업체(60.1%)로 전체 위탁처리업체
의 약 81.5%에 달한다(표 2).

표 2. 폐기물 위탁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제조업
음식물
처리업
수산물
가공업
축 산
농 가
분 뇨
처리업
하 수
처리업
기 타
2004년
5,362
1,177
115
396
3,100
20
239
315
2005년
5,419
1,165
133
355
3,259
23
265
219

2.2.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증가 원인과 시사점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데는 처리비용이 육상처리에 비해 현격하게 낮
고 처리설비 설치에 대한 건설비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재 하수오니 처리단가를 해
양투기 약 1만4천원/톤, 매립․재활용 약 3만7천원/톤, 소각 약 4만4천원/톤으로 분석하고 있
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계산은 다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약 9천9백원/톤, 매립 약 5만
원/톤, 소각 약 14만9천원/톤으로 보고 있다(해양수산부, 2005). 해양수산부의 추산대로라면 해
양투기와 소각은 처리비용이 약 1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처리비용의 문제 이전에 지적되어야할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가 해양투기량의 증가를 불
러왔다는 사실이다. 육상처리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처리단가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정
책의 부산물로 볼 수 있다. 엄격한 육상처리규제와는 달리 해양투기에 대에서는 느슨하게 규제해
온 정부의 정책이 해양투기 수탁폐기물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처리단가의 인하가 초래
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막중한 부서는 육상폐기물 처리를 관리․감독하는 환경부다. 해
양투기 폐기물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는 환경부가「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2001년부터
유기성오니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던 1997년과 일치한다. 환경부는 유기성오니 직매립 금지의
명분으로 오니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 낭비요인의 제거와 대량의 오니 매립으로 매립장 수명이 단
축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역민원이 다발하는 육상처리보다는 값싸고 손쉬운 해양
투기에 의존하려는 유혹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부는 유예기간 3년여 동안 하수오니 처리
및 자원화시설 확충을 게을리 하다 지자체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다시 법을 고쳐 2003년 6월까
지 수분함량 75% 이내의 고도탈수오니는 매립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003년 7월부터는 1
일 처리용량 1만m3 이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오니와 1일 폐수배출량 2천m3 이상
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금지시켰다. 이러한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 2005년 1월부터는 축산폐
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2천m3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
도 육상직매립 금지에 해당돼 해양투기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축산폐수를 폐기물 해양
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할 경우 처리시설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환경부는
음식 쓰레기 재활용 폐수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주방분쇄기 사용을 금지함으로
서 해양투기량 증가의 원인을 직접 제공하거나 혜택을 입어왔던 이해관계자에 속한다. 이는 육상
만을 중시하는 환경부의 분절적인 정책마인드와 부처이기주의를 드러내주는 좋은 본보기로서,
전 국토의 보전에 앞장서야할 환경부가 앞장서서 해양투기를 부추겨 왔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
하다.
농림부도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한 처리를 위
해 농림부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비 지원에 9,645억원을 쏟아 부었으
며, 환경부는 같은 기간 공공처리시설 건설에 4,849억원 을 지원했다. 하지만 예산의 중복투자,
행정의 비효율성, 가축분뇨 관리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
자되었음에도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물론 수질오염 개선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농림부 소관법령인 「비료관리법」이 하수오니의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구실을 하고 있는 점
도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비료관리법」은 도시하
수처리장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를 유해물질 함유량과 무관하게 퇴비로 사용하기에 불가능한 원
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폐수처리슬러지(식료품, 음료수, 종이 제조업으로만 한정)는 퇴비
원료로의 이용을 허용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보지 않고 뒷짐만지고 있는 산업자원부도 문제다. 가축분뇨,
남은 음식물, 폐 농작물, 폐 사축 등은 고농도의 유기성자원으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에너지원
이 될 수 있으나, 폐기물로 인식하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국가들과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유기성폐기물을 잠재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나 지방정부를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산업자원
부는 염색․제지․피혁 등 산업폐수의 경우에도 해양배출량이 줄고 육상처리량이 늘면 처리비용
도 몇 배로 증가해 생산원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해양투기 규제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양생태계 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
다. 투기허용품목을 줄이고 투기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을 개정
하겠다고 나섰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에 이미 1993
년 12월에 가입하여 1994년 1월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으며 1996년 11월 런던협약 강화를 위해
‘96의정서가 채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해양투기제도를 용인해온 것
을 이해하기 힘들다. 더구나 해양수산부가 ’96의정서 채택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96의정서
가입이 관련 법령 개정 등 국내 수용태세 구축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
을 주는 것은,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2007년 내에 가입 의사를 밝혔고 수리남과 같은 저개
발 국가들도 올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비켜나가기 어렵
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법 개정 뒤 긴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오니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
고 `주인 없는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은 이들이 해양환경의 보존에 얼마나 무관심
한지 잘 보여준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육상직매립 금지조치에 편승하여 이전에 시행했
던 소각과 재활용 비율을 줄이고 해양투기 의존도를 높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04년
말 현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오니를 전량 바다에
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해양투기량의 폭발적인 증가는 관련 부처들의 이기주의와 부족
한 책임의식, 육상생태계를 위해 바다생태계를 희생시키는 법률과 제도, 통합성이 결여된 폐기물
정책과 자원 및 에너지정책의 합작품임이 분명하다. 환경부는 유기성오니 직매립 금지, 축산분뇨
와 음식 쓰레기 재활용 폐수의 해양투기 허용, 음식 쓰레기 주방분쇄기 사용금지 등의 정책으
로, 농림부는 하수오니 재활용 퇴비의 비료사용 규제, 축산분뇨 재활용 퇴비의 유기농업 사용규
제 등으로 해양배출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혜택을 보고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병렬적인 나열이나 기술적인
접근에 앞서 폐기물의 발생지처리원칙 적용과 폐기물을 자원의 일부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정부 내 시스템의 구
축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3. 대안을 찾아서

3.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해양수산부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기물 해양투기량을 감축하고 해양환경오
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검토
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해양투기 폐기물의 검사방법을 현재의 용출법에서 총함량법으로 바꾸고, 폐기물 위탁자의 신
고시 제출서류에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검사대행기관이 발급한 처리기준 항목별 시험성적서와
육상에서 처리 곤란하다는 사전검토서를 추가

○ 현재 해양투기가 가능한 폐기물 중 폐산 및 폐알카리, 먹는 물․공업용수․냉각수․․소방용
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 건설공사에서 배출된 오니,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 하수도에서 발생하는 준설물질로서 잡것이 섞인 물건을 제
거한 것 등은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들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감축

○ 현재 액상과 고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해양투기 허용 페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1기준과 제2
기준으로 구분하여 투기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폐기물 종류별 처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판단에 있
어서는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적용

이와 같은「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해양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
으로 인정하고 해양투기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여타 부처들의 강력한 반대
에 직면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양수산부가 아직도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 일부 해양투기 허용 폐기물 품목을 축소․조정하고 검사방법을 용출법에서 총함량법
으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해양투기 허용폐기물의 재분류와 처리기준 강화에 있어서 폐기물 품목별 기준 및 유예기간
의 설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양투기량 감축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양환경
의 보호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투기 허용페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유예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현재 지정된 해양투기해역의 오염도와 수용능
력이어야 한다. 특히 확산을 통한 희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중금속과 그 화합물
들의 경우에는, 해역의 현재 상태와 향후 지속적인 폐기물 투기로 예상되는 누적영향에 대한 면
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이들 물질들의 해역으로의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
일부 폐기물 항목에 적용되는 해양투기 금지 유예기간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
다. 특히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에 대해 2013년 1월1일까지 긴 유예
기간을 둘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져 있지 않다. 특별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그
간 방치해왔던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2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의 경우 시행규칙 시행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2년이 경과한 날’로 변경하고 수산화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
한 광물성 폐기물의 투기금지 유예기간도 2009년 1월1월까지로 앞당겨야 한다.
다음으로는 모호한 개념 규정의 문제가 있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14가 명시하고 있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향후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지금까지 기술
적으로는 육상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저렴한 처리비용 때문에 처리 곤란의 이유를 들
어 해양투기로 전환하는 추세가 강화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육지에
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이라는 표현은 ‘현 처리기술 여건으로 볼 때 육지에서 처리가 불가능
한 폐기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처리기준 항목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지정검사대행기관의 객관성 확보도 문제다.
다른 환경안전 분야의 경우 검사대행기관이 의뢰업체 관리를 위해 시험성적서를 허위기재하여 적
발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
하는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위탁업체가 스스로 육지에서의 처리 불가능
사유와 같은 중요한 정책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사전검토
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검토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업체로 하여금 사전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면 사전검토가 형식적인 면죄부로 변
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탁업체가 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해양경찰서장이 처리기준
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폐기물위탁처리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
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해양경찰서장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준수여부를 사후에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검사대행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이외에는 처리기준
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사후 검사도 의무 사항이 아닌 선
택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 사후 검사는 대부분 폐기물이 이미 해양에 확
산된 이후 이루어질 것인 바, 단순한 해양수질 조사만으로 준수여부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검사대행 전문기관에만 묻게 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강화하고 허가기관이 직접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
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허가
를 신청하는 폐기물의 생산과정과 원료 등에 대한 위해성 여부, 감량화 및 재활용 가능 여부, 배
출예정해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해양수산부가 직접 평가하여 행정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입출항 관리 및 확산지점에 대한 GPS 확인 등 항로
부분과 무단투기 감시에 역량을 쏟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양투기 해역에 대한 연 1회 수질 모니터링만으로는 해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
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투기해역과 그 주변에 서식, 회유하는 연안생
물과 저질의 오염도 조사는 물론, 투기해역에서 포획되어 유통되고 있는 해양생물의 양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1. 현행 제도 및 정책개선을 위한 제안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은 감축 → 재활용 → 적정처리이며, 해양투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
이 런던협약 및 ‘96의정서의 취지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서는 「해양오염방지법」은 물론 다른 부처가 관장하는 관련법과 제도들이 전방위적으로 개선되
어야 한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이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및 방지를 주
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해양환경의 훼손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는 사실이다. 특히 현행법은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투기해역 지정과 해양배출업 등록을 해주
고 있으나 환경용량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배출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배출해
역 지정에 대한 제한 근거가 미약하다. 또 투기해역이 넓게 지정되어 있지만 운항거리가 가장 가
까운 특정지점에 집중 배출될 우려가 있고, 해양투기 폐기물의 육상수집/운반 및 해양투기 과정
에 대한 종합적인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항공기에 의한 해양투기는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
을 목표로 개정안까지 마련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는 해
양투기의 관점에서만 보면 ‘96의정서 가입 압력을 내년까지 피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
분하다.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법 개정을 내년까지 미뤄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올해 내에 법률을 개정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제 16조 4항에 규정된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
한 폐기물’을 ‘현 처리기술 여건으로 볼 때 육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로 변경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손질도 시
급하다. 모든 폐기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유기성오니 육상직매립 금지 조항과 하수
오니 비료 사용 불가능 조항을 개정해 일부 유해물질이 적게 함유된 폐기물의 부분적인 매립과
재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별로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조사와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와 고화재를 혼합
하여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현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환경부와 농
림부가 공동안을 마련하여「가축분뇨관리법」으로 개정 중에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낮은 품질
과 미성숙 발효된 액비 사용 후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대다수의 경종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퇴
비·액비화에 자원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발전과 난방 등 다각적인 바이오에너지 활용 방안
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뇨 등 유기성 자원의 처리는 농가의 소득향상과 연계하여 자원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
다. 가축분뇨, 남은 음식물, 폐 농작물, 폐 사축 등은 고농도의 유기성자원으로 잘 활용하면 소
중한 자원이 될 수 있으나, 폐기물로 인식하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
다. 국내의 경우 축산농가 90% 이상이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으나, 비료의 품질
이 좋지 않아 경종(耕種)농민들이 사용을 꺼려 축산농가가 좁은 토지에 많은 퇴·액비를 살포해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유발해 왔다. 또한 분뇨 및 퇴비의 노천야적, 액비 무단방류, 액비 살포
시 악취발생 등의 문제도 잔존하고 있는 상태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분리되어 있고 발생하
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투입할 만한 충분한 경작지가 없기 때문에 퇴비·액비화와 함께 바이오가
스플랜트를 이용한 축산분뇨 자원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참고로 독일에서 농가형 바이오가스플랜트는 1992년 139개소에서 2005년 3,500개소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총리까지 나서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보급은 물론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달
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농가형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모델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농가형 바이오가스플랜트를 통한 축산분뇨 자원화 모델

한편, 제정될「가축분뇨관리법」에서는 해양배출업자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지만 전량 위탁할 경
우 역시 축산폐수의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
기 위해서는 처리시설 면제는 ‘자원화처리시설에 전량 위탁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명확
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의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해양투기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
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96의정서에 조기 가입하
는 것으로 보인다. ‘96의정서는 26개국이 가입한 후 30일이 지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지난해
12월 룩셈부르크가 가입해 현재 총 2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가입의사를 밝혔고 주
변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2007년 내에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96 의정서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입 일정이 앞당겨져 늦어도 올해말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과 함께 세계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96의정서가
발효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96의정서 발효 이전까지 관
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흘리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
는 늦어도 올해 내에 ‘96의정서 가입을 추진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의 의지는 해양투기량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공표할 때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양투기량을 2011년까지 400만톤으로 감축하
겠다고 공언해놓고 최근 들어 2011년까지 50% 감축을 운운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다. 정
부는 국가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폐기물 품목별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
켜나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감축이 관련 정부부처의 협력 속에서
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무조정실 산하에 가칭 ‘폐기물 자원화와 해양투기량 감축을 위
한 기획단’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페기물투기장으로 이용되는 해역이용 수수료에 대한 전면 공개와 함께 수수료가 전
액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개선을 위해 쓰이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한 이용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해양투기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들은 해양생물이 직접 섭취하고 먹이사슬에 따라 점차 농축됨
으로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양투기문제는 국민 보건의 관점
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그만큼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해양투기는 “Out of sight,
out of mind…”와 “solution to pollution is dilution”이라는 두 가지 낡은 생각이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외국에서는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Dump politicians who dump toxins in the ocean!”

참고문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1998-2005).
한국상하수도협회, 2004,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방향에 관한 포럼
해양경찰청, 2006, ‘05년도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해양수산부, 2005,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I).
환경분쟁연구소, 2005,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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