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토론회]새만금 갯벌 보전 운동에 있어서의 새만금 소송, 판결의 의의

<새만금 소송 토론회>

새만금 갯벌 보전 운동에 있어서의 새만금 소송, 판결의 의의

토론회에 부치며

새만금갯벌보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새만금소송이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남
은 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 합니다. 새만금소송 변호인들도 그렇게 알고 지난 4년간 열
심히 싸워왔습니다. 이 싸움의 과정에 ‘성직자들’의 삼보일배가 있었고, ‘새만금생명학회 소
속 학자들’의 학문적 지원이 있었으며, ‘새만금소송 변호인들’의 성실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싸움의 밑바탕에는 ‘환경운동가들’의 헌신적 운동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
로 이 튼튼한 토대 위 3가지 기둥이 잘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1심 승리라는 기념비적 건축물을 세
워냈습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경과하면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새만금갯벌보전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의
지를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침도 이제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다시 싸워야한다는 생각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방조제 공사를 12월에 재개하겠다
고 거듭 공언하며 북한 식량지원을 위해서라도 새만금간척농지라는 우량농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
니다. 농지확보가 정녕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수 십 만년 아니 수 백 만년 동안
형성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어야 하느냐” 라는 근본질문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있습
니다. 앞으로 1-2년이 새만금갯벌과 지역주민들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새만금갯벌을 발전이라는
미명 속에 이루어지는 어리석은 파괴행위의 제물로 내어주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리라 생각합
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4공구 일부 구간 이외에 방조제 서 너 군데를 더 터야 바다가 살고 또 자신
들도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푼의
보상으로 자신들은 그럭저럭 살아낼지 모르나 자신의 아이들이 여기서 계속 살아가려면 몇 푼 보
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생명학회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이러한 ‘거대한 어리석음’과의 한 판 싸움
을 위하여 “새만금소송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갯벌보전운동에서 새만
금소송이 가지는 환경운동사적 의미성을 다시금 새기며 새만금소송 1심 판결을 법학적 ․ 사회학
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이를 공유하고, 나아가 일본 이사하야만소송의 경험을 통하여 새만금소
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를 얻고자 합니다. 새만금소송의 승리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
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심의 소중한 승리를 지켜내기 위
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의 애정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만금생태계와 여기에 터 잡아 살아가는 억조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느 분의 자문(自問)을 마음 속에 새기며 새만금갯벌을 보전하고
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희망의 빛’을 만드는 일에 애정과 지
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새만금생명학회 /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드림

출처/ 환경법률센터

admin

(X) 습지 해양 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