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자료

[토론회]’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소송

3167_호리변호사 발표원고(번역)4-2.pdf

<새만금 소송 토론회>

새만금 갯벌 보전 운동에 있어서의 새만금 소송, 판결의 의의

-‘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소송

호리 료우이찌(이사하야만소송 변호인단 사무국장)

1.이사하야만 간척사업에 대하여

사업주체:국가(농림수산성)
사업 목적 : 1. 해일 · 홍수 · 상시의 배수 불량 등에 대한 방재 기능 강화
: 2. 우량 농지의 조성
영농 계획 : 야채 · 낙농 · 육용소
간척면적  약 1800 ha
조정지면적 약 1700 ha
사업비: 2490억엔

2 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소송이란?

 사가 지방재판소 간척사업 금지 민사 소송과 가처분
 공해등 조정위원회 아리아케해 어업 피해의 원인은 간척사업이라는 인과 관계의 인정을 요구
하는 원인 재정

3. 제소까지의 경과

1989. 11  공사 착공
      착공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사하야만 내에서 어업 피해가 발생. 그러나, 아직 이 시
기는 만 안의 문제이고, 현지 주민이나 자연보호 단체의 활동은 있었지만, 전국적인 비판 여론
은 없었다.
1998. 4. 14 조수제방 막음.
약 390장의 철판을 차례차례 바다 속으로 낙하시켜 조수제방을 마감하는 영
상은 짱뚱어등 생물을 사멸시키는 길로틴(교수대)에 비유되었고, 그 충격적인 영상으로 간척사업
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2000. 12-2001. 1  아리아케해 김 양식업의 역사적인 흉작.
어민의 분노가 폭발해 어선 데모를 하고, 전국적인 비난의 소리
도 커진다.
2001. 3  농림수산성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김 흉작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검토하기
위한 김제3자위원회를 설치.
2001. 8  장기화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차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재평가위원회가「재검토」
답신을 낸다. 농림수산성은 간척면적의 부분적인 축소 등으로 대응.
2001. 12. 19  김제3자위원회가 어업피해 원인은 간척사업이라고 추정하여, 더 과학적인 인과관
계를 밝히기 위한 단기 · 중기 · 장기 개문조사를 제언한다
2002. 8. 13  농림수산성은 단기 개문조사만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어민의 연좌농성을 무시하
고, 내부 제방공사 강행
2002 .9  후쿠오카현 어업협동조합연합이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 간척사업 금지 민사 가처분
일으킴
2002. 11. 26  사가 지방재판소에 ‘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소송을 일으킨다
2003. 4. 16  공해 등 조정위원회에 원인 재정을 신청

4. 주요 쟁점

1) 94% 종료한 공사의 나머지를 금지하는 것과 어업 피해 방지와의 관련
2) 공사와 어업피해와의 인과관계
   i 이사하야만 갯벌과 천해역의 소멸→수질정화 기능 상실과 오탁부하 증대
   ii 간척사업에 따른 아리아케해 형상 변경→조류 · 조석의 감소→빈산소 수괴 · 적조 발

5 원인 재정의 경과

 2004. 4-2004. 6 당사자, 연구자의 집중 심문
 2004. 7    전문위원에 의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검토 개시
 2004. 12. 28 전문위원 보고서안 내부 자료로서 당사자에게 제시
 2005. 3. 11  각 당사자에 의한 전문위원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서면제출 기한
 2005. 3. 28  전문위원 보고서 제출, 심리 종결

(전망)
 ․ 전문위원은 김제3자위원회가 해산한 후 낸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새로운 시뮬레이션도 행하여 검토해, 보고서는 김제3자위원회 수준보다 상당
히 깊이 있는 내용이 되었다.
 ․ 다만, 과거의 데이터등이 불충분하여 이것을 보완하는 중장기 개문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충분히 규명했다고는 할 수 없다.
 ․ 이것을 평가하여, 현 상황에서 인과관계의 개연성 · 도달점을 가지고, 법적인 인과관계의
평가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재정 위원회가 낼지 어떨지가 초점.

6. 가처분 경과
 
2004. 8. 26  가처분 명령
명령의 내용:본안 제1심 판결 선고까지, 국영 이사하야만 토지개량사업(국영 이사
하야만 간척사업)의 공사를 속행해서는 안 된다
이유:i 환경영향평가가 예측한 범위를 넘는 지역에까지 피해가 미치고 있다
ii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한 부분 및 실제로 공사진행 중 내
지 공사예정인 부분을 포함한 본건 사업전체를 여러 관점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하여, 그 필요에
따른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
iii 재검토 시에는 2차 피해 발생 방지나 방재효과 유지 등 여러 관점도
가미해야만 한다. 또 본건 사업규모의 거대성이라는 특질 때문에, 검토하는데 일정 정도의 시간
이 필요한 것은 분명함. 그 동안 공사를 진행시킨다면, 재검토 자체를 곤란하게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일시 동결.
  2004. 8. 31  보전 이의 제기
  2005. 1. 12  보전 이의 결정
「어업 피해를 장래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사 금지가,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금지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
  2005. 1. 26  보전 항고 제기
2005. 4. 25 보전 항고審尋 본 재판이 아닌 가처분 일 때 법정이 아닌 심심실에서 방청
인 입회 없이 재판관 원고 피고 대리인만 출석시켜 얘기하는 절차를 말한다(역주)

출처/ 환경법률센터

admin

(X) 습지 해양 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