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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후악당’ 오명 못 벗은 한국, 에너지전환 속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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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악당’ 오명 못 벗은 한국, 에너지전환 속도 내라

– 불충분한 감축 목표로 기후위기 막을 수 없어
– 신규 석탄 건설 중단,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산림복원 협력, 석탄 감축 노력을 약속하고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 개최를 제안했다.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공허한 약속에 빠져 익사할 지경’이다.
  • COP26을 앞두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1년 배출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현재의 탄소중립 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할 우려가 높다.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 상승 제한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뜻이며, 탄소예산에 기반한 적극적 계획 수립을 통해 기온의 상승을 억제해야만 파국적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이 이번 COP26에 제출한 NDC 역시 대표적으로 1.5℃ 목표에 미달하는 소극적 감축계획이다.
  • 세계적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약속 역시 허울뿐인 말에 불과했다. 단적으로 한국은 COP26 개최국인 영국이 제안한 ‘탈석탄 동맹(PPCA)’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이는 ‘탈석탄동맹’의 목표에 비해 한국의 석탄 감축 노력이 약한데다, 국내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OECD 국가들이 2035년 이전에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국제 기후변화 씽크탱크인 ‘Climate Analysis’ 역시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의 탈석탄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했다. 탈석탄동맹 역시 OECD 국가들의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렇듯 한국이 공허한 선언만 반복하며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 탈석탄-에너지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약 35%인데 반해, 이를 대체해야 할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없이 ‘석탄 감축 노력’은 성립불가능하다. 경제성과 입지대안 확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성과 주민주도성을 확보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해야함은 물론이다. 또,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을 포함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를 통해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진짜 ‘탈석탄’을 시작해야 한다.
  • 이제 기후위기를 우려하는 공허한 선언들은 막을 내려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과 위험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석탄을 역사 속으로’ 보내는 에너지전환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2021.11.02.
환경운동연합
권 우현

권 우현

에너지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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