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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839호]내년 쿤밍에서는 확실히 할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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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39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39호

💦쿤밍선언은 우리의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난 11일~15일, 중국 쿤밍에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제15차 당사국총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10월에 온라인으로 1부, 내년 4월에 대면으로 2부 회의가 열립니다. 쿤밍 CBD 협의 내용 가운데, 해양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은 무엇인가요
‘6차 대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세기 들어서 생물종의 멸종 속도는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종의 생존에도 위협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태계가 식품, 의약품 등의 ‘생물자원’으로 인식되면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유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이익갈등이 생기고,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산림 벌목, 지하자원 채굴, 농경지 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으로 산림파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UN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행동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1992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 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모이는 당사국 총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며, 2014년 CBD는 한국 평창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쿤밍 CBD에서 주목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쿤밍회의에서는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GBF는 2011~2020년의 생물다양성 목표인 아이치목표의 이행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1~2030년에 추진할 새로운 목표와 전략입니다.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4개 목표 아래 21개 세부 실천 목표 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4개 목표는 ①코로나 이후 회복에 생물 다양성 고려 ②재정 격차 해소와 이행 수단 확보 ③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④지식·혁신 및 이익 공유 입니다.
아이치목표가 다소 선언적이고 계량적 지표가 부족하여 이행 현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반영해, GBF는 개별 목표를 계량화하고, 기존 정량 목표치는 상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의는 ‘포스트-2020GBF ’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쿤밍선언은 해양보호구역 30%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아이치목표와 비교하자면, 쿤밍선언에서는 기후 대응력을 강조했고 해양보호구역을 단독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해양학자들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전 세계 해양 면적의 30~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잘 연결된 보호 지역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조치를 통해 육지와 바다 지역의 30%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을 구성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PEW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미 103개국이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쿤밍선언11조에는 (해양 보호) 인간의 활동이 가져오는 악영향으로부터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 대응력 강화 항목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올해 6월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196개국이 30X30 계획을 논의하는 이번 CBD 당사국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열리는 CBD 제2부 회의에서 더 이상  말 뿐인 약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효과성 있는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심을 더 가져주세요

정부와 여당이 내달 12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화석연료 가격을 인하하는 모습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더욱 시급한 것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에너지 가격 합리화와 영향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항소심 재판

공판이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 가해 기업 측 피고인이 13명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제품을 판매한 기업들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의 구체적인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해 기업 변호사들은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인들의 과도하고 집요한 반대 심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기업 항소심 재판장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더보기

🐔동물 복지는 호사스런 말이 아닙니다

동물 복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실제 사육되는 환경, 도살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고기 소비량이 많은 편이지만, 본인이 먹는 음식이 어떤 식으로 키워지고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육장의 닭과 돼지는 어떤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는지. 그들의 복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보기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산림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진행되던 캄보디아 툼링에서는 지난 6년간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불법 벌목 등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외 온실가스 감축, 신뢰해도 되는 건가요?  더보기

🐋공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현재 전 세계 바다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7.91% 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국가 관할수역과 공해(High Se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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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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