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

[활동기사]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 선언을 통해 본 해양보호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 선언을 통해 본 해양보호

UN의 14번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다와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매우 다양한 해양 생물종의 보호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제 1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에서 국토 면적 17% 이상의 육상 보호지역과 10% 이상의 해상 보호지역이라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생태적 대표성, 관리효과성 등 보호지역이 갖추어야 할 질적 향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이 목표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지구 해양 면적의 7.91%만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얼마 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는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각각 1부(온라인)·2부(대면)회의로 나누어 열립니다.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번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제2부 회의에서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년 목표(아이치 목표)의 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2021~2030년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전략입니다.
현재 당사국간 협의 중에서 4개 목표(Goal)하에 21개 세부실천목표(Targets)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개 목표는 ①코로나 이후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②재정격차 해소와 이행수단 확보, ③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 ④지식·혁신 및 이익공유 입니다.
아이치 목표가 다소 선언적이고 계량적 지표가 부족하여 이행현황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GBF는 개별 목표를 계량화하고, 기존 정량 목표치는 상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쿤밍 선언을 통해 본 해양 보호
전 세계의 자연 지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100개 이상 정부의 장관과 국가 원수들의 새로운 약속은 쿤밍 선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쿤밍 선언은 17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Step up action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uman activities on the ocean to protect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and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to climate change;
11. (해양 보호) 인간의 활동이 가져오는 악영향으로부터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호 및 기후대응력 강화

지난 아이치 목표와 비교하자면, 쿤밍 선언에서는 기후대응력을 강조했고 해양보호를 단독으로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세계 해양학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을 전 세계 해양면적의 30~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쿤밍 선언은 또한 많은 국가들이 2030년까지 잘 연결된 보호 지역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존 조치를 통해 육지와 바다 지역의 30%를 보호하고 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30×30(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약속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진력이 커졌으며 70개국 이상에서 이를 지원하고 103개국이 특히 해양에 대한 30×30 목표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체 해양 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바 있습니다.

The Pew Charitable Trusts는 쿤밍 선언이 낙관론처럼 보이지만, 지구 생명체의 생물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것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 ©Unsplash

올해 6월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서를 함께 발표했지만, 10월 15일 세계 196개국이 30X30 계획을 논의하는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4월, CBD 제2단계 회의가 열립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이상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행동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효과성있는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최 선형

최 선형

해양 활동가입니다 seo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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