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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우리나라 밖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

[#에너지진짜뉴스] 우리나라 밖에서 온실가스를 줄인다?

Q. 온실가스를 ‘국외 감축’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A. 10월 1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에는 무려 3,3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국외 감축’을 통해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지요.

 

*CDM: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REDD+: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

 

Q. 실제로 ‘국외 감축’이 가능한가요?

A. 현재 국내 11개 기업이 총 124건의 CDM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산림청이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서 총 3건의 REDD+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과 달리 현재로서는 위 사업으로 획득한 배출권을 NDC 달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캄보디아 툼링 REDD+ 시범사업’이 진행되던 지역에서는 지난 6년간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숲이 불법 벌목 등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국외 감축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Q. 국외 감축이 정의롭지 못한가요?

A. 이러한 국외 감축 사업은 선진국이 일종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자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외 감축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토착민에 대한 생존권 침해·토지 강탈 등의 문제와 사업 자체의 부실한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발도상국에 위치하면서도 실제로는 선진국이 투자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산업시설·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 등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외 배출’로 계산하지 않으면서 ‘국외 감축’만 인정받으려는 태도 역시 부정의합니다.

혜민 양

혜민 양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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