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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일 2050 탄소중립, 바이오매스 정책이 가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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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오매스 행동의 날’ 맞아 양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책적 문제 비판과 해결 촉구 위해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 공동 성명서 전달

 

지난해 10월 나란히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한 한국과 일본이 그에 걸맞지 못한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양국 시민사회단체들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국제 바이오매스 행동의 날’인 21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 정상에 바이오매스 보조금 폐지와 생태계 보전을 통한 기후목표 달성을요구했다. 한국에서는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그린피스, 녹색연합이, 일본에서는 지구인간환경포럼, 마이티어스, 바이오매스산업사회네트워크, 우탄숲과생활을생각하는모임, 열대림행동네트워크, 플랜테이션워치, 미래를위한금요일 센다이가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수신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해 양국 정부의 바이오매스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참여 단체들은 생물 다양성을 지탱하고 탄소흡수원으로써 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보다 많은 바이오매스 사용이 비효율적이며 이를 보조하는 것이 잘못된 기후변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증가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요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현재 수요의 규모는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벌채를 부추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바이오매스가 재생에너지 중 40%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5% 넘게 성장해왔다. 300만 톤 이상의 목재펠릿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에서 수입됐고, 국내 생산량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배 증가했다. 최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벌채가 자행돼 우리의 산림 생태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됐다.

일본은 지역별로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만지원을 받았지만 2011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도입되면서 막대한 수입산 목재펠릿이 수입돼 태워지고 신규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건설되기 시작했다. 에너지합리화법이 도입되면서 오래된 석탄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 혼소가 권장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배경 탓에 일본의 바이오매스 수요는더욱 증가하고 있다.

단체들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엄청난 신규 수요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숲을 넘어 캐나다, 미국 동남부 등 최후의 노령림과 원시림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국의 바이오매스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을 저지하고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단체들은 양국 정상에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모든 재생에너지가 생애주기에 걸쳐 파리협정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단기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을 의무화 △전기 발전만을 위한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즉각 중단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포괄적인 환경 기준을 도입하고, 기존의 모든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소급적용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산림·토지이용 부문의 확고한 정치적 약속하고, 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뉴욕산림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공동 성명서 발표 전 참여 단체들이 각정부의 바이오매스 정책에 관해 발표했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이행전략과 발전용 바이오매스 연료의 지속가능성 문제점을, 지구인간환경포럼 사요코 이누마 연구원과 바이오매스산업사회네트워크 미유키 토마리 회장이 일본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2050 탄소중립에 관해서 발표했다.

마이티어스 일본 총괄 로저 스미스는 “한일 양국의 산림 바이오매스 수요의 막대한 증가와 캐나다, 미국 남동부, 베트남 등의 지역에 악영향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스미스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수목에 저장된 탄소를 대기에 방출하며 기후변화를 악화한다”라며 “더 많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지 않고 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제한을 강력히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합쳐서 연간 5백만 톤 이상의 바이오매스를 수입해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바이오매스 수입국”이라며 “그러나 지속불가능한 바이오매스를 퇴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한국과 일본은 이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은 물론, ‘바이오매스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당부했다.

 

▽성명서 전문

한·일 시민사회 바이오매스 공동성명
수신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참조 문승욱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병암 대한민국 산림청장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국 경제산업대신
아모 타카시 일본국 임야청장

 

본 공동성명에 연명한 한국과 일본의 환경단체는 최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한 양국 정부의 리더십을 환영한다. 우리는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기반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한편, 우리는 양국의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천연림과 이차림, 인공림을 포함한 산림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숲은 생물다양성을 지탱하는 수많은 동식물종의 서식지이다. 또한, 나무가 평생에 걸쳐 대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기에, 현존하는 숲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이다.

과학자들은 나무를 바이오에너지(산림 바이오매스)로 활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경고한다. 연소 시 목재에 들어있던 탄소가 빠르게 대기로 돌아가기 때문이다.[1] 심지어 산림을 파괴하지 않고, 베어진 나무가 다시 자란다고 하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 년간은 탄소배출량이 증가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추정한 잔여 탄소예산을 고려할 때, 이 기간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고, 위험한 온도 상승을 막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더불어, 나무를 태울 때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을 태울 때보다 많은 것이 과학적 사실이며, 전기 발전만을 위한 바이오매스 사용은 극히 비효율적이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라는 이유로 바이오매스 발전을 보조하는 것은 잘못된 기후변화 정책이다. 우리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증가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현재 수요의 규모는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벌채를 부추긴다.

  • 한국에서는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생산 중 40%를 차지하며,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량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5% 넘게 증가했다. 매년 3백만 톤 이상의 목재펠릿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며, 국내 생산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배 증가했다. 한국의 목재펠릿 총 수요는 매년 8백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숲 또한 생장할수록 탄소를 계속 저장하는 소중한 탄소흡수원이기에,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안도 우려된다. 국내산 바이오매스 확대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라, 더욱 집중적이고 지속불가능한 벌채로 우리의 산림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특히, 경사면에서의 부적절한 벌목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강수량 증가와 겹쳐 지역사회를 재앙적인 산사태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 일본은 원래 지역에서수급된 목재를 활용한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1년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막대한 수입산 목재펠릿과 목재칩이 태워지는 많은 신규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초래했다. 목재펠릿 수입량은 2012년 매년 72,000 톤에서 2020년 매년 2백만 톤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석탄발전소가 태우는 석탄의 일부를 바이오매스로 대체(바이오매스 혼소)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수입산 바이오매스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엄청난 신규 수요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숲을 넘어, 캐나다, 미국 동남부 등 최후의 노령림과 원시림까지도 훼손하고 있다.

상기 이유로, 본 공동성명의 서명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내각총리대신에게 산림보호를 위한 아래의 요구사항을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1. 모든 재생에너지가 생애주기에 걸쳐 파리협정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단기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을 의무화한다.
  2. 전기 발전만을 위한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한다
  3.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다음을 포함한 포괄적인 환경 기준을 도입하고, 기존의 모든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소급적용한다:

가) 전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나) 파리협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부합하는 엄격한 배출 기준
다)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인정 기준
라) 목재의 단계적 사용(장수명 목재 우선 활용, 바이오매스 최종단계에서 활용)

  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토지이용 부문의 확고한 정치적 약속하고,2030년까지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뉴욕산림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021년 10월 21일

한국
(사)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색연합

일본
지구인간환경포럼, 마이티어스, 바이오매스산업사회네트워크 미유키 토마리 회장, 우탄숲과생활을생각하는모임, 열대림행동네트워크, 플랜테이션워치, 미래를위한금요일 센다이

 

 

[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에 관한 과학자들의 성명서 https://drive.google.com/file/d/1kkaYl_l-GRx5F0_r7wojqDN1fvVr8jIu/view?usp=sharing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아, 어떤 시대인가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죄가 되는 시대는, 침묵은 그렇게도 많은 불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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