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독성 위험 녹조 농산물 조사, 환경부는 투명하게 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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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10월 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녹조 농산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의 질의에 따른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환경부는 이날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답변을 충실히 이행하고, 나아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녹조 분석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지난 10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등은 녹조라떼로 키운 상추에서 잠재적 발암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대량 검출된 사실을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식물에서 녹조 독소 축적 기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조 우심지 주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의 답변과는 달리, 대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환경운동연합 등의 분석 결과는 그간 환경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겠다’라고 말했지만, 4대강의 녹조 문제에서는 이 말에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 환경부가 밝힌 녹조 농작물 조사에 대한 답변은 매우 늦었다. 4대강사업으로 16개 보가 지어지고 “녹조라떼”라는 말이 유행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농작물 안정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 있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 농작물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불행하게도, 환경부가 보여준 그간의 행태는 녹조 가득한 물로 지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녹조 위해성 그 자체를 낮추려고만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태에서 환경부가 주도하는 농작물 실험을 신뢰할 수는 없다. 민간단체와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만이 신뢰받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환경부가 녹조가 핀 물로 키운 농작물에 대한 조사는 물론, 녹조 위해성을 조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민관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강은 흘러야 생명력을 얻는다. 지금의 녹조 독소 문제는 강이 흘러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대강 유역에 세워진 보로 인한 조류대발생, 독성 남세균의 창궐은 결국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왔다. 이번 농작물 녹조 독성 분석 결과는 책임을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함이 국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정부는 약속한 국정과제인 한강과 낙동강에 대한 보처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취양수장 예산 증액을 서둘러야 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이 병들 수밖에 없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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