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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환경회의는 내성천 훼손 방관하는 영주댐협의체를 사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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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통해 환경부에 영주댐의 담수를 중단하고, 전량 방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국환경회의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9월 30일까지 환경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회의가 요구한 공문에 회신하는 대신 영주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환경회의의 성명서를 안건으로 다루면서 앞으로도 방류계획이 없다는 무책임한 자료를 내놨다. 30일 회의 당시 한국환경회의가 추천한 협의체 위원들은 환경부와 거버넌스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신뢰가 훼손되었음을 지적하며, 사퇴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환경부로부터 그 어떤 책임있는 대답도 듣지 못했다.

환경부조차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 영주댐 담수가 지속될 경우 댐에 의한 유사차단으로 인해 댐 하류 조립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담수를 지속하면 내성천이 더욱 망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류하지 않는 다는 것은 환경부가 애초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는 이름만 환경부이고 여전히 국토부 시절 영주댐 건설을 주도한 관성대로 내성천을 망가뜨리고 있는 저 쓸모없는 영주댐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밝힌다. 한국환경회의 소속 활동가 및 전문가(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이현정 녹색정치Lab 그레 소장, 신재은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외 1인) 일동은 내성천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것을 방관하는 영주댐협의체를 사퇴한다. 애초 환경부가 참여를 요청한 영주댐협의체는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버넌스 기구였다. 하지만 내성천의 숨통을 끊을 듯이 움켜쥔 손을 놓지 않은 채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역사는 이명박 정부의 국토부가 망가뜨린 내성천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숨통을 조였다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10월 18일
한국환경회의

 

종원 김

종원 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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