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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고요?

[#에너지진짜뉴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고요?

Q.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뭔가요?

A. 파리기후협정 이후로 전 세계는 5년에 한번 씩 유엔기후변화사무국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지 5년이 지난 작년, 한국은 두 번째 NDC를 유엔에 제출했지만 5년 전과 똑같은 목표를 제시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한 꼴이 되었고, 21년 내에 목표를 조금 더 상향한 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Q.새로운 감축목표는 어떤 수준인가요?

A. 정부는 2030년에 연간 4억 366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로 하는 초안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해인 2018년(7억 2760만 톤)과 비교해보면 40%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죠. 정부는 석탄발전 축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시설 연·원료 전환 등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Q. 정부가 제시한 목표안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N IPCC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함은 물론, 평균적으로 2030년엔 2010년 대비 45%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8년과 비교하면 50% 이상 감축을 권고한 셈입니다. 더구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에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조 은아

조 은아

에너지기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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