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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누리아띠 836호
💏누리아띠, 오랜친구
환경운동연합 뉴스레터 836호

🐳2.46%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

파란 바다가 보고 싶어 질 때가 있습니다. 오묘한 파란 빛에 마음을 던져 놓고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일상의 답답함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고요한 바다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해양에는 약 20만 종의 확인된 생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개체 수는 수백 만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 뿐 아니라 인간도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부피로는 지구 생활공간의 99%를 차지합니다.
✔바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속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지구 산소의 70%를 바다가 생산하고 있으며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합니다. 수심 200m 이내의 얕은 바다에선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물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플랑크톤에서 시작되는 먹이사슬을 거쳐 탄소는 심해로 이동됩니다. 이렇게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이들의 덕으로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 살고 있습니다. 3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바다와 바다생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환경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육지에서 난개발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불법 어업과 남획, 무분별한 해양 개발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해양 생물의 감소입니다. 1970년~2012년 사이 해양 척추동물의 개체 수는 49%, 지구상의 식용 어류는 50%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상어, 가오리, 홍어류는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나요?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 유해한 인간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많은 인구의 생계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지금 세계는 해양보호구역 30×30을 외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은 해양 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이용 가능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다목적이용구역(Multi-Use Zone)에서는 모든 관광과 낚시, 양식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완충지대(Buffer Zone)는 낚싯줄 낚시, 제한된 양식업, 제한된 관광업과 같은 적당한 활동이 허용됩니다.  어업금지구역(No take Zone)은 다른 구역이나 지역에서 개체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이빙과 선박, 수중시설을 한 곳에 메어 놓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용금지구역(No use Zone) 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습지보전법>에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어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연구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에서는 생물다양성이 19%, 전체 생물량은 251%, 증가했고, 해양보호구역 주변 바다의 어획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생태계는 육지보다 생물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해양보호구역에서 번성한 생물들이 주변 바다로 퍼져나가는 넘침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992년부터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보호해 온 뉴질랜드의 바다는 주요 어획종인 블루코드와 스파이니랍스터의 평균 개체 밀도가 3배 이상 높아지고, 몸집도 더욱 커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 : 동식물 각 종의 다양함 뿐 아니라 산림, 습지, 사막, 바다 농경지 등 생태계 속 생물의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뜻합니다. 
 
✔다른 나라의 해양보호구역 현황은 어떤가요? 
국제사회에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2010년 10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아이치목표에서는 2020년까지 1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해양 학자들은 ’30X30’이라는 슬로건으로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59개국이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며<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을 구성했습니다. 33개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비율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프랑스는 50%, 독일45%, 호주40%와 같이 이미 해양보호구역 30%를 달성한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하와이 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7,000여 종의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관할구역대비 2.46%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가로림만 , 무안갯벌 등 바다와 인접한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습지가 아닌 해상에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0X30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세계해양연합’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6월에 열린 G7 정상회담에서는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성명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런, 11일 열리는 제15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30×30 계획을 논의를 앞 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해주세요.  더보기

잘피가 사는 선촌마을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에는 해양보호생물인 ‘잘피’가 삽니다. 잘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의 종자식물입니다. 어구쓰레기를 비롯한 해양쓰레기가 범람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많은 양이 사라진 적도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앞장서 마을 앞바다 가꾸기를 한덕에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선촌마을 인근 해역 1.94㎢ 면적(여의도 면적의 약 2/3크기)은 2020년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기도 합니다.  더보기
💢박형준 부산시장 기소는 당연한 결과

검찰이 4대강 사찰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기소 처분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박형준 시장이 지금이라도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피해자들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사법부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저질렀던 4대강 사찰의 전모와 당시 청와대가 관여했던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하고, 당시 홍보기획관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후위기시대 미래의 교

기후위기 시대 정부와 기업의 그린워싱을 주제로 한 2021 한국환경회의 환경포럼이 진행중입니다. 2차 포럼은 ‘기후위기시대, 미래의 교통’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사례부터 미래의 공공교통 까지 짚어보고 기후위기를 대비한 교통 정책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공항건설이 불러올 각종 논란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 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통 수단의 총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이며, 직장-주거 근접을 강화하는 15분 도시, 집중형 도시, 용도 복합 도시 개념을 과감히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더보기
🤢하천의 조류경보제 정비와 함께 선행될 과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류경보는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류독성농도 측정이 필요합니다. 강물의 채수 위치가 취수원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4대강 구간에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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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미툰이 나오기까지

하천 복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종원 활동가는 어떤 사연으로 웹툰을 기획하게 된 것일까요? 러미툰 탄생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두 주 뒤에 이어질 러미툰 2부도 기대해주세요.  더보기

💥전기요금 인상 무엇때문?

8년 만에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 연료비연동제란 무엇인지 에너지진짜뉴스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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